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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84) 너무 안일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 맞나 착각들 정도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다
2019-11-03 오후 10:30:38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다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이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이 야당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북한 기관지들이 1일 전날 있었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보도를 내며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이 그같이 발언 했다는 것은 유감이다.


    군사력의 균형이 깨어지면 힘센 국가에게 얻어 맞는 것이 국제질서이고 역사다.


    그러나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의 위협에 호들갑스럽게 반응하면 북한은 그것을 남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연한 척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속으로는 또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는 상대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계의 전쟁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세지다. 전쟁이란 힘쎈 쪽의 의사에 따라 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군사적인 균형이 깨어졌을때 힘이 쎈 쪽은 힘이 약한 쪽을 힘으로 굴복시키려 했다는 것이 세계사의 교훈이다.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뒤에 대화를 통해  전쟁이 중단된 예들은 많지만, 대화를 통해 평화를 얻었다는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 민국의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군사력이 강해진 독일이 1,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사실이나 신생 군사강국 일본이 2차 대전에 뛰어든 점, 군사력이 우월했던 북한이 남한을 기습 남침한 사실 등 수도 없이 많다. 힘이 약한 나라는 전쟁할 엄두도 못내지만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항상 그것을 사용할 유혹을 받는다.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과 러시아가 자주 세계곳곳의 전쟁들에 뛰어드는 것도 같은 이치다.


    미사일과 방사포,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우리 남한을 포용할 형제로 보지 않고 미제로부터 해방해야 할 '철천지 원수'로 여긴다. 우리가 아무리 러브콜을 보내도 북한은 우리체제의 전복에만 관심이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력이 우세할 때는 대화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냥 주먹으로 때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말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호해야 한다.


    군사력이 우월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우리도 핵에 버금가는 것을 개발하고 방사포를 개발하면 우리의 우수한 기술로 더 좋은 성능의 방사포를 대량 생산해야 한다. 그것이 군사력의 균형이다. 균형이 깨어지면 힘센놈에게 얻어 맞는 것이 국제질서이고 역사다. 우리나라가 힘센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게 수차례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것도 군사력이 약해서 였다. 임진왜란만 해도 선조가 동인 김성일과 서인 황윤길로 하여금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알아오라고 사신으로 보낸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 김성일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 했고 황윤길은 곧 침략할 것이라고 했다. 똑똑한 왕이었다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선조는 동인의 말을 듣는 '멍청한 결정'을 했다. 군사력이 열등하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정의용 국가 안보 실장


    북한은 베트남식의 문호 개방을 원한다고 한다. 베트남 식이란 무엇인가? 공산 베트남이 자유 베트남을 무력 통일한 후 공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남한 국민들이 그런 식의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의용은 국가 안보 실장의 자격이 없다. 


    핵과 미사일, 방사포 , SLBM 등으로 중무장한 북한은 자신의 체제 보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정의용 실장의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대로 하자면, 그럼 무엇이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그는 국가 안보 실장의 자격이 없다. 


    전문가와 외신, 정치권에선 우리의 안보 및 향후 비핵화 협상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남북 관계에 있어 9·19 군사 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했다. 지난 1년간 지상·해상·공중 접경 지역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또 그는 “비핵화 진전의 속도가 기대보다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의 말은 마치 2차 대전 직전 영국의 수상이었던 체임벌린이 1938년 뮌헨 회담에서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평화가 왔다며 합의서를 들고 금의 환향했지만, 1939년 독일은 약속을 깨고 폴란드 침공(1939년 9월 1일)을 시작으로 결국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된것을 연상 시킨다. 결국은 독일의 말을 믿지말고 전쟁에 대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처칠의 말이 맞았음이 역사가 증명했다.


    역사는 체임벌린 수상을 '순진한 바보'로 처칠 수상을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기억한다.


    미국과 북 베트남도 파리 협정을 통하여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었었다. 그러나 미군 철수와 남 베트남의 자유수호의지가 약해지자 북베트남군은 약속을 깨고 전격적으로 남침을 감행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은 보트피플과 피비린내나는 숙청이었다.


    손바닥 뒤집듯 쉽게 깨질 군사 합의에 매달려 있는 한반도의 평화


    정의용 실장이 "남북 관계에 있어 9·19 군사 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했다. 지난 1년간 지상·해상·공중 접경 지역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한마디로 순진한 발상이다. 그런 것들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 쉽게 깨질 수 있는 약속들이다.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무기 증가, SLBM 개발, 방사포 능력 고도화 등 북의 위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금방 깨질 '군사 합의로 인한 긴장 완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 자가 군대를 한번이라도 가본 자일까 아니면 세계사를 한번이라도 들여다 본 자인지 궁금할 뿐이다. 무슨 배짱으로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 한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군의 우월한 군사력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남한만의 군사력이었다면 벌써 몇십번 이상이나 북에 의해 남침을 당했을것이다. 


    전 실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이 그의 진심이라면 그는 국가안보 실장의 자격이 없다. 설사 대통령과 여당에서 "군사 합의가 있고 대화가 진행중이니 전쟁위험이 없다"고 해도 안보 실장은 "전쟁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야 정상이다. 그는 우리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의 전사이기 때문이다. 안일하게 말하는 안보실장의 말에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기가찰 수 밖에 없다.


    문정권의 '안보 무사안일 주의'에 대해 야당과 외신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 문대통령과 현정권은 자신들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훼손되지 않고 북한을 달래서 통일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행보로만 보면 북한이 우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오히려 우리를 역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 지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유화 제스쳐를 보내면 북한은 우리가 자신들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사포 등에 기가 눌려서 그런다고 오판할수도 있다. 그것이 북한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면 북한의 남침 위협이 증가한다.


    우리 정부의 유화 제스쳐는 평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 올 수 있는 정책이다.


    경쟁중인 국가와의 관계는 유연성이 필수다. 우리가 평화적인 방향으로 노력해도 안될 때는 무력 증강이라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국방에 대해 안일한 정권과 국가 안보실장에게 우리 국민의 안보를 믿고 맡길 수가 없을 듯 하다. 


    어느때 보다 강력한 대북 억제 무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집권여당과 대통령은 '긴장완화니 대화니' 운운하고 있다.  


    긴장완화나 대화가 평화를 가져온 적이 없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 직장인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직장인 인사, 노무 코칭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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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03 22: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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