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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대 한다 (딴지 기자 칼럼 89)
2019-11-07 오후 4:41:34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SLBM, 방사포 성능개량 등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이 증가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이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현재 북한 핵을 둘러싼 해법의 차이로 인해 한미일 동맹이 약해지는 전략적 군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사일, SLBM, 방사포 성능개량 등으로 인한 전술적인 군사력 열세에 더하여 재래적 군사력의 지표라 할 수 있는 병력 수의 열세가 더해져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군사력을 약화시키자는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의 군사력을 약화 시키려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전술에 딱 맞춰 춤추는 꼴이다.

    민주 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1)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2)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3)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군훈련 장면 = 전철 기자



    직업 군인 출신 이기도 한 본 딴지 기자는 민주연구원의 주장에 딴지를 걸어볼까 한다.


    먼저,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 이다. 정예 강군을 육성 하려면 장기 근무를 하는 군간부(하사관, 장교) 수를 늘리면 될일이다. 병사라도 직업 군인을 원하면 일정 연령동안 정상적 봉급을 지급하고 군 간부들 처럼 근무케 하면 된다. 굳이 모병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병사로써 사회에서 주는 봉급 만큼 받으면 장기 복무를 유도 할 방법은 있다.

    둘째,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누가 군에 자발적으로 가려할 것이냐는 것이다. 과거 조선시대처럼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자식들만 군에 복무하게 된다. 지금도 부자들은 자식들을 군에 안보내기 위해 온갖짓을 하는데 그것이 합법화되면 국민들은 부유층과 서민으로 나눠질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총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없는집 자식들만 군에 가서 죽으면 '사회정의'는 없어진다. 군에 복무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돈이 없어서'라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군에 갔다는 낙인이 찍히면 군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다. 사기가 떨어진 군인들에게 '정예 강군' 운운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한마디로 군대 생활을 안해본 사람의 머리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탁상공론이다.

    셋째,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면서 모병제로 바꾼다면 군인수가 더 줄어들게 된다. 인구 절벽과 군 기피로 인해 병력을 모집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이라고 한다. 본 기자가 알기로는 모병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수, 진보 정당이 모두 대안으로 준비한 것을 근거로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견이지 군사적인 의견은 아니다.

    다섯째,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 대한 반박이다. 세계적 추세가 북한의 엄청난 군사적 위협앞에 노출된 한국에도 적용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약하다. 셰계적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집단 안보에 의존하는 EU 지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모병제로 인해 우리군의 병력이 줄어들면 한마디로 북한과의 병력차이가 심해져 중과부적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군의 장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압도하는 병력 수도 중요하다.

    여섯째, 10만명의 모병을 해서 1인당 년 5,000 만원의 돈이 든다면 10만명이면 5조원의 돈이 든다 20만명만 모병해도 10조원이 더든다. 내년도 국방비의 20%에 해당하는 돈이다. 젊은이들은 군대에 안가기 위해 민주연구원의 계획에 지지하고 표를 줄지도 모른다.

    이 연구원의 보고서가 총선용이거나 대선용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정말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군사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면밀하게 득실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

    병력이 약해지면 북한의 오판을 부르게 된다. 북한은 거의 전국민이 군대에 가는데, 우리는 일부만 군에 간다면 국민들의 국방의식은 해이해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라는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누가 국방을 지키겠냐? 매년 국방비가 천문학적으로 들것 - 영 소장이 말한 정예화를 위한 장비에 투자할 돈이 모자라게 된다.

    연구원이 주장한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 등은 모병제 주장과 별도로 군의 정예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연구원은 또 모병제 전환으로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으로 인한 '갈등 비용'을 줄이고, 20대 남성 취업 연령 하향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관점만 바라본 것이다. 모병제로 인해 발생할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군내 갈등에 대한 숙고는 찾아 볼 수 없다.

    모병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후에 고려해 봄직한 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호시탐탐 남한을 적화통일 하려는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는 제도는 아니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 직장인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직장인 인사, 노무 코칭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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