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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증액 요구를 어떻게 볼것인가?.... 5배가 넘게 요구해 (딴지 기자 칼럼 91)
2019-11-07 오후 10:01:48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돈 문제로 전락한 한미 동맹 = 박선철 기자


    미국이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올해의 5배가 넘는 약 5조원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동맹 정신은 간데 없고 한미 동맹은 졸지에 돈 문제로 전락해 버렸다.

    왜 미국은 이렇게 터무니 없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 알아 보자.

    첫째는, 흥정에 능한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 때문이다. 사업가 답게 일단은 크게 불러 놓고 나중에 양보를 받는 식으로 협상을 한다. 처음에 5% 인상을 요청하든 5배를 요구하든 상대는 펄쩍 뛰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럴바에는 크게 불러 놓고 좀 많이 챙기자는 작전 이다. 5배 인상을 요구한 미국이 벼랑끝 작전을 구사 한다고 볼 수 있다. 왠만큼 인상 받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의 입지가 약해 지고 미국의 역할이 커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SLBM, 방사포 등의 위협이 증가된 이유도 있다. 북한으로보터 보호해 주고 있으니 그만한 돈은 내라는 의미다. 

    셋째,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과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기댈곳은 미국밖에 없다는 미국측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한마디로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떡값을 5배 내라는 주먹장이의 논리와 비슷하다.

    넷째,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치를 자랑하는 등 부자나라라는 인상을 미국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번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압박 수단일 수가 있다.


    어제(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정책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가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가라면 이건 현재 우리가 펴고 있는 미국을 향한 외교 정책, 우방을 향한 외교 정책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석현 의원은 "합리적인 정도의 인상이 아니라면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다는 것을 미국에 이해시켜야 한다"며 "과거의 평균 인상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정도가 합리적인 인상률이다. 느닷없이 5배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건 미국이 동맹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한 본 딴지 기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증액요구에 대해 범국민적인 저항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때 광우병 촛불 시위와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정부 협상담당자들이 협상을 하기가 쉬워진다. 이런일이 일어나면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행동이 순식간에 전세계로 알려져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많이 올려줄수 없다고 응수하면 된다.

    둘째, 일본과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미국이 없어도 평화롭게 살수 있다는 즉, 주한 미군의 필요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으면 5배의 방위비 인상을 주장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도 핵을 개발한다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 북한의 핵도 다룰줄 모르는 미국에 대한 압박이 될것이다.

    넷째, 이석현 의원 말대로 합리적인 정도의 인상이 아니라면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다는 것을 미국에 이해시켜야 한다. 국회에서 비준 안해주면 미군은 현금부족에 시달리며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기도 미국의 고통이기도 하다.

    다섯째, 이번 방위비 증액건을 정부탓으로 돌리는 것은 좀 심한 논리의 비약이다. 동맹정신을 위반하고 방위비 5배를 요구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똘똘 뭉쳐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압박 수단일 수가 있으므로 지소미아와 연계하여 미국측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건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한 것은 우리의 동맹들도 잠재적 적국들 못지 않게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해 오늘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 직장인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직장인 인사, 노무 코칭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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