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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명분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딴지 기자 칼럼 95)
국제 사회와 양국민들 사이에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지가 방위비 규모를 결정한다
2019-11-16 오후 12:16:19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미국의 방위비 5배 인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마치 8,90년대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2,3배 급여 인상을 주장 하던 것과 유사하다. 노동조합은 정말로 급여를 2,3배 올려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높게 불러 놓고 나중에 양보를 한답시고 10%인상에 동의하는 식이다. 이들 노조의 애초 목적은 7,8% 정도의 인상이었을 수 있다. 한마디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협박 전략에 넘어간 것이나 같다.

    협상에서는 명분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요구 조건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협상 결과의 관건이 된다. 미국이 주장하는 5배 인상은 어느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조차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가?

    상대가 무리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무리하게 대응하는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for-tat' 전략이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북한 핵을 놓고 긴장을 올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동맹인 미국과 한국은 그럴 수는 없다.

    다음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 '무시 전략'이다. 우리가 미국의 5배 인상을 무시하면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해도 미국이나 국제 사회는 왜 우리가 무시하는지 이유를 안다.

    다음으로 '명분에 호소하는 전략'이 있다. 미국은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합리적이다 라는 명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미국인과 한국인, 나아가 국제 사회가 우리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을 규탄 하는 집회도 필요하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것은 그 자체로 한국의 협상력을 높여 준다.

    한마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합리적인 조정'을 하려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제사회와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 호소하여야 한다. 한국을 방문하여 트럼프의 5배 인상안을 설명해야하는 미국의 장군들도 속으로는 우리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그들은 외교관이나 같다. 이번 미국의 트럼프 탄핵에서 보듯이 미국 외교관들은 트럼프의 동맹무시에 대해 상당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증언한 바 있다.

    평택과 전국의 넓은 땅을 미군의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 우리의 입장을 강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의 산업과 경제 침체등도 방위비 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우리측의 명분에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한국의 협상력을 보여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의 기술수출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의연한 자세가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난주 비공식 방한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확인한 미측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 한국을 다시 찾는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내년 재선을 앞두고 연내 타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은 우리편에 있다는 것이다. 협상은 시간이 촉박한 쪽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방위비 5배 인상안을 한국측의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연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연계 작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의 반미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써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조건에 침묵할 국민들은 아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앞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단합된 목소리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강화 시킨다.


    외교부가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대로 상대가 미친듯이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할 수 는 없다.


    긴 시간 이라는 차원에서는 명분있는 정의가 명분없는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 직장인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직장인 인사, 노무 코칭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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