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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지지한다 (딴지 기자 칼럼 96)
2019-11-21 오전 12:19:52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요즘 보수 언론 이라는 소위 조중동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군사적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군 원로들을 끌여들여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군원로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군사적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들 신문들은 정보수집 위성 6기,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한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이 현재는 한국을 압도하는 만큼 지소미아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라는 평가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후 압도적인 대북 관련 정보를 한국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정찰위성 등으로 수집한 중요 대북 정보를 한국에는 주지 않고 일본과만 공유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고 보도 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한다 = 리얼미터 사진 캡쳐

    이들 신문들의 논조를 보면 주로 군사적인 면만 강조한다. 군사전문가들의 말들 중에 부분적인 것만 골라내어 편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들의 논조는 결국은 일본이나 미국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주장만을 늘어 놓고는 다른 더 전략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런 식의 신문기사는 결국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식의 단편적인 내용일 뿐이다.

    이번 일의 시발점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반발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기술수출 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촉발 되었다. 일본이 우리를 동맹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신호에 대해 우리가 동맹의 증거인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뺨을 때리고 떠나버린 연인의 맹세를 계속 붙들고 쫓아 다니는것과 같다.

    본 딴지 기자가 볼때는 이런 소위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헛점이 많다.

    첫째, 너무 단편적이다. 지소미아가 없으면 마치 우리 국방이 거덜 나듯이 호들갑 떠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소미아가 없어도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동맹속에 있다. 지소미아가 없어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이다.  지소미아를 파기 했으니 '너 당해봐라'라고 미, 일이 방관한다면 동맹도 아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이들과의 동맹을 깨버리는 것이 더 낫다. 지소미아 파기보다는 북한의 방사포와, SLBM, 미사일, 핵무기가 훨씬 더 위험하다.

    둘째, 지소미아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던 기간의 20배도 더 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북 태세가 개판이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셋째, 지소미아 파기가 전대미문의 미국의 방위비 5배 인상 요구에 대한 협상 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정부에게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할 일이다. 지소미아 문제가 없더라도 2018년 방위비 협상에서 트럼프는 올해 방위비 협상이 험난할 것임을 경고한바가 있다.

    넷째, 차제에 일본과 미국이 우리를 작은 나라라고 업수이 여기는 것을 깰 필요도 있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와 시진핑에게는 굽신거리면서 아부하지만 한국에게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치 개가 자신보다 강한 개에게는 꼼짝 못하고 약한개에게만 으르렁 거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동맹국들이지만 일본과 미국에게 한국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한다. 동맹이랍시고 다른 힘 약한 동맹을 업수이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가지고서는 진정한 동맹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개인이든 국가든 마음이 맞아야 힘도 합쳐서 동맹을 이루는 것이지 무시당하면 동맹을 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인지 상정이다. 그런면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보수 언론들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화가 난 미국이 '한국에 보복할것'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싣고 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동맹이 깨지는 것도 아닌데 보복한다고 표현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나 할 수 있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언론이 나서서 한미간 또는 한일간에 싸움을 붙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의 파기로 인해 국방이 약해 진다면 일본과 미국을 설득해서 지미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노력 해야 진정한 예비역 장성이자 애국자 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과 미국의 행패에 대해 분노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모자랄 싯점에 일방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입장만을 그대로 따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난이 닥쳤으면 함께 힘을 합해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도리다. 보수 언론들도 일부의 단편적 내용만 전해 듣고 이를 편집해서 기사화화는 것은 우리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적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보수 언론도 정신차리고 사태의 원인도 모르고 군사적인 결과만 강조하는 군출신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큰 그림에서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행위와 미국의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 누가 옳고 그런지는 역사가 판단한다.

    지소미아 파기도 일시적인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한일관계가 정상을 찾아가면 다시 협정을 맺으면 되는 것이다. 이번 일로 마치 동맹이 완전히 깨진듯이 호들갑 떨지 말았으면 한다. 진정한 동맹은 지소미아가 없어도 서로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진정한 동맹이다. 혼인 서류가 완벽한 결혼을 보증하지 못하듯, 지소미아가 완벽한 동맹을 보증하지 못한다. 행동이 동맹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일본과 미국이 취한 행동들은 동맹으로써 할 짓들이 아니었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 직장인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직장인 인사, 노무 코칭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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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21 0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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