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 SBS 뉴스 화면 캡쳐

일부 보수 언론 들에서는 어제(22일) 한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본의 '판정승'이라고 규정했다. 내용인 즉,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가 안되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원칙을 허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관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한국에 대한 규제를 유지 했고, 우리측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중지했는데 일본은 우리와의 과장급 협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한다고 만 했기 때문에 일본이 '판정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만 놓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판정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보수 언론 답지 않은 단편적이고 성급한 결론 이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번 일본의 기술 수출 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큰 힘을 얻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수입선 다변화등을 통해 그 충격을 흡수하였고 이번에 소외되었던 국내산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또 대일 무역 적자도 대폭 감소되었다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국민들의 일본산 제품 안사기 일본 여행 안가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곳은 일본이다. 우리의 대일본 경쟁력이 커졌고 향후 유사한 사태에 대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도 일조를 했다.

지소미아 유예만 놓고  일본이 '판정승'했다고 주장할 수 는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 중단 여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한일 간의 무역 전쟁으로 우리측 보다는 일본측의 타격이 더 커 보인다.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오히려 커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건은 동맹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측의 발을 동동 구르게 했다. 애초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왔었다. 한마디로 종료 안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한일간 막혔던 통로를 열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넣도록 행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없던 내용을 만들어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한 것이다. 어째서 우리가 일본에게 '판정패' 한 것인지 알수없다. 또 일본이 약속된 회담에 충실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면 지소미아는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협상의 원칙이다.

보수 언론들이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매사에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일본의 기술수출제한조치에 대해 국내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나  지소미아 종료건 처럼 잘한 것은 칭찬하고 정말로 못하고 있던 조국 장관 임명 같은 것은  신랄하게 비판해도 좋다. 그러나 매사에 반대만 하고 쓴소리만 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그동안 소원했던 한미일 삼각 동맹과 한일 관계의 복원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 직장인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직장인 인사, 노무 코칭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