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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안보정책을 반대한다 (딴지 기자 칼럼 100)
2019-11-26 오후 12:43:10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던 지난 11월 초 정부의 각부처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합의"를 통해 평화공존을 달성했고, 우리의 안보가 더 강화되었다고 정부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다.

    국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도 우리 안보가 더 탄탄해 졌다며 자화자찬을 해왔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 조차 그러한 안일한 안보 인식에 대해 우려를 해왔다.

    군사전문가인 예비역 장성 A씨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보여주기식 위장평화를 만들어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핵능력 강화, 미사일 개발, 방사포 성능개량, SLBM 개발 등을 진행해 왔고, 함박도의 군사 기지화를 통해 우리정부의 평화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해 왔다. 또 최근 해안포 사격지시를 하는 등 남북간 합의를 무색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정부들어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이 흔들리는 동안 북한은 무력을 더 강화하였다"고 우려 했다.

    지난 2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도를 했다. 우리의 "평화 정착"이니 "남북간 군사합의"라느니 운운하는 것을 보기 좋게 걷어찬 것이다. 국방부는 오늘(26일)  이것과 관련하여 서해지구 군통신망을 이용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본 딴지 기자가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문정부의 북한과의 "남북 군사 합의"는 손바닥 뒤집듯 쉽게 깨질 수 있다며, 정의용 안보실장과 문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인식을 비판한바 있다. 전방의 초소 GP 몇개 파괴하고 일부 군병력을 뒤로 조금 물리고,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해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남북 군사합의로 인한 긴장완화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방사포, SLBM등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우리만 놀아난 셈이다. 미국의 '참수 계획'에 겁먹은 김정은의 출구전략에 우리가 이용만 당한 꼴이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무기는 더 양이 많아 졌으며 더 고도화 되었고 미사일은 더 강력해 졌으며 방사포도 더 성능이 좋아졌고 잠수함에서 대륙간 탄도탄을 쏠수 있는 SLBM까지 개발 했다.

    북한은 우리의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졌다"라는 말을 비웃듯 함박도를 버젓이 군사기지화했고 포사격도 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정의용 국가 안보 실장은 도대체 뭐가 더 안전해 졌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포사격하는 북한 = VOA 사진 캡쳐

    우리 정부는 북한과 잘해보기 위해 미북 사이의 중재자 역할도 했고, 판문점에서의 만남도 주선해주었고, 탈북자들도 돌려보내고, 한아세안 정상 회담에도 초청하는 등 그야말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북미 관계에 숟가락 올리지 말라"는 등의 경고를 받는 등 북으로부터 지속적인 적대 행위만 받고 있다. 문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방력만 약화시키고 한미일 동맹은 약화시킨것은 아닌지 다시 평가해 보아야 한다.

    포사격을 지도하는 김정은 = VOA 사진 캡쳐

    더 가관인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에서 젊은이들의 표를 얻을 심산으로 모병제 논의까지 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돈이 없어서 군에 가려고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은 "적화 통일"이라는 목표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평화통일 운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대북 전략을 재검토해서 북한을 평화통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노력해 보아야 한다. 세계 역사상 무력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한 역사는 없다.

    힘이 있어야 평화통일도 가능하다. 우리에겐 북한의 위협을 상쇄 할 어떤 힘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 직장인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직장인 인사, 노무 코칭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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