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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경제의 엇박자가 빚어낸 참사 (딴지 기자 칼럼 101)
2019-11-30 오후 4:52:24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정부의 정책과 경제 성장 간의 엇박자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급기야 그간 2~3%대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엔 1%대 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예견된 측면이 많다.

    정책은 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책과 경제의 엇박자가 빚어낸 참사 = 구글 사진 캡쳐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 내세우는 최저 임금의 극심한 인상이다. 인위적인 최저임금인상은 한계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고용을 극단적으로 줄여 임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민주당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 층의 일자리를 앗아가니 빈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소득 감소는 그대로 국내 내수 감소로 나타난다. 내수가 줄어드니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면 저소득층은 쓸 돈이 더 없어 진다. 경제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도 근로자들의 소득을 떨어뜨린다. '저녁은 있는데 돈은 없는 삶'이라고 국민들은 불평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외식과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그대로 내수 경기 악화로 반영된다. 내수 악화는 고용 악화로 고용 악화는 또다른 내수악화로 나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일부 궁핍해진 가장들은 '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모자란 돈을 벌기 위한 '저녁에 알바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자조섞인 한숨을 쉰다.

    이 정부들어 기업의 활력과 투자 의지를 꺽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이 그 중 하나다. 세금이 올라가니 기업은 고용이나 소비지출 등 다른 항목들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세금은 많이 걷히겠으나 경제가 자발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은 방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영란법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경기 침체 또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닌 민간 기업들 조차 정부 기관들을 쫓아서 회식이나 선물 등을 줄이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업계는 타격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정책을 시행해 놓고 "왜 경제가 죽고있지?"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 국가의 경제를 정부가 너무 방임하여 미국과 같은 '정글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정부가 너무 개입하여 베네수엘라 처럼 경제를 망치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최근들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듯한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대표 / 직장인 '직장고민'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인사, 노무, 협상 강의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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