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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딴지 기자 칼럼 103)
2019-12-09 오후 11:20:46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정부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여성·50세 이상 등 중심 증가…청년층·40대,취업자 수 감소에도 가입자수 늘어났다고 주장해

    노인 일자리 40.8만 개를 인위적으로 늘여 고용이 늘어난 것처럼 만든 사실상의 '분식 고용'

    경제 부총리는 이것을 고용이 증가하였다고 선전해... 도덕적 불감증 심각


    고용 노동부가 정책브리핑 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여명 늘어나고,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 박선철 기자


    이런 수치는 통계청에 의해 늘어난 공공근로 등에 의한 허수 이며, 실제적으로는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정규직 자리가 대량 없어지는데 반해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등이 늘어난 결과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노동부는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전체 임금근로자(2055만9000명)의 36.4%에 달하는 수치로,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4%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5만3000명 줄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특히 정부에서 보건, 의료, 공공근로 등의 분야에 재정자금으로 급조한 노인의 단기 일자리를 늘린 결과, 60대 이상 취업자는 408000명이나 증가한 일자리 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자랑하는 것은 제조업과 경기의 하락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일자리 현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단지 큰 숫자만 보며 고용이 늘어 났다고 선전하는 것은 전문가가 할 짓이 아니다. 노동부 장관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아부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한 나라의 노동부 정도 되면 세부적인 고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잘잘못을 가려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지 윗선에 대고 아부만 하는 기사를 내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없어져야할 '가짜 뉴스'일것이다. 가짜뉴스를 극도로 혐오하는 정부에서 스스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이 만들면 좋은 뉴스이고 남이 만들면 가짜뉴스 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전반적으로 볼때,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고용의 증가에 대해 질좋은 일자리 감소와 정부의 선심성 일자리 증가에 대한 고백이 없이 성과 위주의 포퓰리즘적 자화자찬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모래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정부의 잘해보려는 노력은 좋지만 이런식으로 억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대표 / 직장인 '직장고민'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인사, 노무, 협상 강의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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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2-09 23: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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