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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대신 화력 발전을 많이 하면서 미세 먼지를 고민하는 정부를 보며 (딴지 기자 칼럼 107)
2019-12-19 오전 1:27:52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또 다른 불일치가 원인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 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펼친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자체 평가 했다고 지난 18일 환경부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자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한 일은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원전을 폐쇄 또는 중단하고 화석연료(석탄)를 이용한 발전을 대폭 늘린것이다. 원전을 중단하고 화력 발전을 늘리면서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돌 하나로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와 같다. 이것은 마치 북한에 대해 무장해제 하면서 국방이 더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고 모순이다.

    정부는 올 한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가히 총력전의 형태로 대책을 추진했지만 '백약이 무효'로 미세 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화력 발전소 = 한국 에너지 관리 공단 사진 캡쳐


    정부는 미세 먼지 발생이 많은 곳부터 조치를 취하는 국가적인 미세먼지 관리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원전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우리에게 너무 큰 공포를 준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재평가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원전 문제도 정부로써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일이 터지면 그야말로 국토 전체가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쉽게 반대하지 못하는 딜레마도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획기적인 미세 먼지 대책을 위해 대체 에너지 원이나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개발하는 등 전국민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대표 / 직장인 '직장고민'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인사, 노무, 협상 강의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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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2-19 01: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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