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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취재] 지방의회 의원들 '공무국외출장' 꼭 가야하나?...
2019-12-20 오후 7:33:28 박종현 기자 mail park6955@hanmail.net

    [서울데일리뉴스=박종현 기자] 안양시 의회가 20() 31일간의 '2522차 정례회'를 마치고 산회했다. 이 기간엔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20년 본예산 심의, 각종 조례 및 안건 처리가 이루어진다. 기자는 금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고회를 통해 확인차 안양시 의회를 방문했다.

    안양시 의회 제 252회 2차 정례회 = 박종현 기자


    지난 보건사회환경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지적했지만 회의 시작은 의장이 1012분이 되서야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 총 21명의 의원 중 2명은 자리에 없었다. 방청객에서 의장님 10시 넘었으니 빨리 회의 진행하시라라는 독촉성 발언의 진풍경도 벌어졌다. 정례회는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출장 보고서 발표 후 질문 하나 없어  

     

    집행기관의 최대호 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외공무출장보고회가 도시건설위원회  "P" 의원의 보고로 시작되었다. 출장지는 호주(캔버라, 시드니). 1027일부터 112일까지 57일간 시의원 5, 공무원 7명 등 총 12명이 다녀왔다.


    출장 목적은 시드니 달링하버 지역개발 추진 현황 및 벤치마킹”, “캔버라 도시계획관을 방문하여 도시계획 현황 청취”, “불루마운틴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존 현황 탐방”, “블랙타운시 의회 우수 의정활동 사례수집이라고 보고서에 적시되었다. 24쪽의 보고서였다. "P"의원이13분간의 발표가 있었지만 의원들의 질문은 없었다. 의회 사무국에 문의하니 이번 출장에 의원당 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국민 혈세 1,500만원이 들어간 보고서라 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의원 보고회 = 박종현 기자


    보고회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없고, 향후 정책에 적용하는 방향등이 적시되지 않아


    또 다른 의원들의 출장은 상임위원회 중심이 아닌 의장이 포함된 비상임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였다. 출장지는 브라질/페루이고 1029일부터 119일까지 812일간 시 의원 7명과 공무원 5명 등 총 12명이 참여한 출장이었다. "L" 상임위원장이 출장 부단장 자격으로 28분간 발표가 있었다.


    출장 목적은 도시계획 정책 관련하여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및 추진계획 수립 등 면밀한 고찰과 대책 강구”, “친 환경 분야 우수사업 추진사례 및 시사점을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사업 추진 및 전문성 증진”, "문화관광 자원 개발 및 보존 관리 실태 등의 우수사례 벤치 마킹으로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다.


    37쪽의 보고서였다. 그 중 23쪽은 장표당 4장의 사진들로만 채워졌다. 한마디로 기대 이하의 보고서 였다. 의회 사무국에서는 이번 출장 건은 의원당 6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출장이었다고 하니, 국민 혈세 4, 200만원이 들어간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출장보고서 표지 = 박종현 기자


    기자는 본 보고서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작게는 1,500만원 많게는 4,200만원의 비용(공무원 12명 출장 비용은 제외, 포함하면 더 많은 혈세 투입)이 들어간 보고서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첫째, 보고서라기 보다는 여행 소감문 발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출장 보고서만 보면 기대 이하다.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보고서라 평가하고 싶다. 이 보고서만 봐서는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홍보팀 관계자는 출장 보고서를 차후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출장보고서 표지

     

    둘째, 구체적인 출장의 효과와 향후 적용 계획 기술되어 있지 않다.

    출장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출장 후 성과가 기대에 부응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반드시 적시돼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 13분간 발표한 "P"의원은 발표 중간 중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멘트를, 28분간 발표한 "L"의원은 발표 중간 안양시가 정책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멘트를 듣고서 기자는 허탈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집행기간인 안양 시 간부급 공무원은 이미 퇴장하고 없는 상태에서 오늘 발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향후 의회가 어떻게 추진 해보겠다는 대략적인 “HOW”(방향)도 없었다. 이에 대해 의회의 한 전문위원은 실제로 현지에서 말도 안통하는 상황에서 통역을 대동하긴 하지만 잠깐 잠깐 관할 관청 및 기관의 방문이 당장 시정에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보고서 내용중 = 박종현 기자


    셋째, 출장 당사자인 의원들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서 실무 작성은 함께 출장한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느냐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소음도 있었다. 실무적으로 작성은 공무원이 한다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코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혈세로 간 출장 보고서 수준이 이런 정도라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 인식이 종전의 해외출장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 

    보고서 내용중 = 박종현 기자


    도시건설위원회의 출장은 호주의 도로관리”, “주차관리”, “쓰레기관리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보고 왔다지만, 적어도 보고서만 놓고 봐서는 안양시에 당장 접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브라질/페루 출장도 교통, 환경, 교육분야를 중점으로 보고 왔다지만 교육 부분은 현지 사정 파악 미흡으로 정보획득이 기대에 못미친 듯하다. 발표한 의원들이 말한 것처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이번 출장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적용될지 미지수다. 

    보고서 내용중 = 박종현 기자


    넷째, 출장 보고서가 전부 사진으로만 채워져 있어 실망스럽다.

    이번 출장 보고서는 내용의 상당수가 4장의 사진으로만 채워져 있다.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의 발표가 있었지만 보고서만 보면 그냥 이런 곳에 다녀 왔구나 그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출장 보고서가 될 수 있을지 이해 할 수 없다. 과연 안양시민들이 이 보고서를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야말로 '의원 소환 운동'이라도 벌일 수 있을듯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외유성 출장이 일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불루마운틴 국립공원은 일반 관광객들도 자주 가는 관광코스다. 호주 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 시드니 올릭픽파크, 마추픽추 방문이 과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는 건지 오늘 보고회를 들은 기자로선 그저 씁씁할 뿐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 광역의회 2선의 "S"의원은 "지방의회 해외 출장 자체가 무의미하다. 국민 혈세 낭비다". 그래서 자신은 "한 번도 국외공무출장을 안간다"라고 말했다.


    과연 국민혈세를 써서 이런식의 공무국외출장” 을 꼭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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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2-20 19: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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