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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산재 사망 노동자 두자릿 수 감소' 자화자찬의 어두운 그림자 (딴지 기자 칼럼 115)
과도한 의욕으로 국민을 속이는 노동부, 자신들의 성과조차 무색하게 만들어
2020-01-11 오전 2:26:58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지난해 산재 사망 노동자 12% ↓…'감소폭 역대 최대'의 어두운 그림자

    통계 작성 이후 첫 800명대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 “‘패트롤 점검’ 등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지만...


    노동부의 '산재 사망 노동자 두자릿 수 감소' 자화자찬의 어두운 그림자 = 현대건설 노조 사진 캡쳐


    고용 노동부는 지난 9일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물론 자신들이 잘해서 나온 성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딴지 기자가 기업체들을 직접 탐방하여 인터뷰한 결과는 조금 충격적이다. 기업체들은 한결같이 노동부의 소위 '괴롭힘'에 대해 얘기 했다. 말인즉, 만약 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났다고 보고하면 산재 보험에서 의료비와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고용 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 '재해 재발 방지책', '사유서 제출', '노동 감사', '안전장치설치'등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행정적인 괴롭힘을 받는다고 한다.

    사망사고가 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일단 산재보험료가 껑충 뛴다. 그래서 왠만하면 회사내에서 '쉬쉬'하며 일반 병원에 가서 회사 비용으로 치료해주거나 사망시 산재신청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도 준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부로부터 받는 '괴롭힘'이나 보험료 인상 부담에 비하면 훨씬 더 싸다는 것이 현장 특히 제조업 현장들의 목소리였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백혈병관련 소송에서 왜 삼성전자에서 산재를 인정 안해주려하는지가 바로 이같은 이유다. 삼성 전자 같은 경우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회사의 산재보험요율이 엄청 올라간다. 직원들이 많은 만큼 회사의 경영에는 더 치명적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재사고를 회사내에서 쉬쉬하며 일반 사고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다. 산재 사고가 나면 회사의 이미지도 떨어지고 노동부의 간섭도 많아지고 이래저래 회사 경영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정부들어 그런 현상이 더 심해 졌다는 것이 제조업 사장들의 한결 같은 불만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장들에게 있어 '산재보험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조세나 다름없다고 한다.

    본 딴지 기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등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모를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 산재 사망율이 두자리 숫자로 줄었다고 자화 자찬 한다.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 맞다하더라도 혹여 자신들의 과도한 의욕때문에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못하는 기업체들이 없는지 기업체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해 보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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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자화자찬이다.

    노동부는 2018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39명이고 감소 폭은 132명(△13.6%)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공사 규모 2000만원 미만 건설 현장도 산재 보상 범위에 포함돼 산재 사고 사망자에 16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와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는 1999년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0/000에서 0.45∼0.460/000으로 하락하면서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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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지난해 같은 기준 73명), 제조업 11명,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3∼120억)의 현장 중심으로 모든 공사 규모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며, 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 19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발생 형태별로는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끼임 사고에서 가장 많이(9명) 감소했다.

    또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명), 건물 관리업(△12명)이 감소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물류업체에 대한 특별 감독 등 관리 강화, 도심지 제한 속도 낮추기(60→50km)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노동부는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 원인을 분석하면서 최근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과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 설명했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했는데, 건설업 감독 대상을 확대(7961곳)하고 추락 등 위험 요인 중심으로 점검해 추락 관련 지적률이 2배로 상승했다.

    아울러 클린 사업을 통해 건설업 노동자의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매일 순찰(패트롤) 점검반(168개, 순찰차 27대)을 운영해 지역별로 샅샅이 점검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계도기간 내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관서에서 조속히 감독을 실시했다.

    이처럼 ‘개선 조치 불이행=처벌(감독)’ 원칙이 정착되면서 현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안전대 설치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무조정실·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도 사고 사망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2019년 공공기관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5명(△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도 사고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 관리·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의 감독 실시를 통해 ‘건설업은 추락, 제조업은 끼임’을 중점 감독사항으로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끼임 위험작업 감독을 신설해 제조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 추진하는데, 건설업은 올해처럼 지역별로 꼼꼼히 점검해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가 잘 되어있는지, 근로자가 안전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후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영세한 사업장은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고자,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현장 교육도 충분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업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 우선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512)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대표 / 직장인 '직장고민'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인사, 노무, 협상 강의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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