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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집권 당정청과의 다툼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딴지기자 칼럼 116)
2020-01-12 오후 10:05:56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참된 정치라고 정치학 수업시간에 배운적이 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정치는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몬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렬 검찰 총장 임명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윤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몽니를 부리고 있는듯 하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문대통령이 '공평과 정의'를 내세우며 정의롭지 못한 조국 전 법무 장관을 임명할 때도 많은 국민들이 문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름을 지적한 바가 있다.


    검찰과 집권 당정청과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 박선철 기자


    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해 “위법한 수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압수 수색 영장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기관인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한 법집행을 차버린 반 민주적인 행위다.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을 심히 훼손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세간에서는 당정청이 삼박자가 되어 윤석렬 검찰 총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 8일 충돌한 것도  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법무부가 인사대상 명단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찰총장의 의견을 보내라"고 하자 대검 측이 "인사안부터 내놓으라"고 버텼고,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렬 검찰총장을 사실상 ‘패싱’한 채 이날 저녁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렬 총장의족을 자르고 힘을 빼버린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가 주도한 검찰 수사조직 축소도 정권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여론도 많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라는 말이 괜히 생긴것이 아니다. 윤석렬 총장을 압박하는 와중에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의 검찰 수사 조직 축소 방침이기에 국민들은 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자신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검찰 수사조직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청와대는 할말이 없을 것이다. 자신들을 견제하는 권력을 두고보지 못하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누가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은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조국 사태도 따지고 보면 '정의와 불의'의 문제였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내 장외를 불문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나라가 똑바로 가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시퍼런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여야 모두 잘 알아야 한다. 싸우는 것도 좋지만 국민 무서운줄 알고 싸워야한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대표 / 직장인 '직장고민'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인사, 노무, 협상 강의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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