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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 (딴지기자 칼럼 117)
2020-01-17 오전 11:42:31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개인들이 자그마한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는데도 상호간의 협력과 같은 생각이 필요한데, 한미간에는 매사에 생각이 달라 '대북 공조'가 깨지는 듯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 안타깝다. 중국, 러시아와 같은 북한의 우방국들 조차 대북 제제에 동참하는 현실에서 우리정부가 다른 노선을 취하는 것은 '한미공조의 균열'로 북한이 원하는 것일 것이다.

    임기의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 문대통령도 대북 관련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착 정국은 문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북미협상의 결렬에 기인한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경제협력과 부분적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 명확해 졌다. 즉, 북미 두나라는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협상을 한다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무력으로 북한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대북 경제제제'조치 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이유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대북제재를 깨겠다고 하니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대북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기조와 미국의 기조가 새해부터 부딪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일대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 5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맞춰 외교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찾아 대북 제재 예외 조치 허용을 타진하면서 미 행정부와 대북 공조에서 한미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요구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미 간 비핵화, 관계 개선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남북 대화가 되면서 관여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많은 나라가 이미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못 가는 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약한 게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의견에 대해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선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별 관광 허용 등 제재를 완화하려는 데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동맹 현안, 역내 및 최근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 기류와 달리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강조한 이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찾은 자리에서다.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 행정부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등 한·미간 엇박자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만 한국 정부의 대북 행보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한국내의 보수 단체들도 문정부의 대북행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문대통령의 평화적 북핵 해결의지를 볼 수도 있지만 북한에게 이용만 당하고 욕만 얻어 먹는다는 보수 단체의 의견도 무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한미간 공조의 균열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문대통령의 노력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고집에 기인한다. 


    미국 CNN 화면 캡쳐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각)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그게(개별 관광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개별 관광을) 자제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조를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진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과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제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협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보는 노력"이란 것이다. 그는 "지금 대화의 모멘텀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가 같이 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 쪽은 미국이 노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과 촉진을 통해 북·미 대화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방미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남북 협력 구상과 북한 개별 관광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한미일 3국 장관은 작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평가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는 외교적 노력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대응 방식이 엄청나게 다른데도, 한미일 공조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들로선 도무지 알수 없는 외교적 수사와 속내가 한미간에 긴밀히 오고가고 있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대표 / 직장인 '직장고민'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인사, 노무, 협상 강의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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