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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자녀의 "창업지원"과 "절세",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
<칼럼니스트>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김종균 세무사 기고
2018-12-31 오후 12:27:54 김재천 기자 mail kjc2342@hanmail.net

    자식에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을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해 보았을 문제이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세금이 없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하는 물건의 금액에 따라 최대 5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식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많을수록 세금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자산가들 입장에서 증여와 세금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고민거리일 수 밖에 없다.


    세법을 잘 살펴보면, 한가지 괜찮은 방법이 존재하는데 바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창업목적의 자금을 증여할 경우 큰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과세특례 범위가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될 예정이라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고민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용해 볼만하다.

    이 제도는 젊은 자녀세대로 부모가 가진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되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더 많은 현금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까지는 10% 저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에게 35억원을 단순 현금증여 한다면 12억원이 넘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창업자금으로 특례제도를 이용할 경우 3억원이 발생한다. 10억원 정도의 적지 않은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녀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한 것도 이 제도의 특징이다. 만약, 부모가 장남과 차남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으므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창업을 해야 한다. 이 때,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볼 수 없다.

    또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가지고 1년 내 창업을 하고, 3년내 해당 사업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10년 동안 해당 사업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어길 경우 그 금액부문 만큼 증여세가 추징된다.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있었거나, 알게 되어서 이용할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내년에 정부가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개정하여 지원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실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은 적용대상 업종에서 빠져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현재는 법에 열거된 31개 업종만 대상인데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 기간도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 이내 증여자금 모두 사용해야 했으므로 기간이 촉박한 부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사용 조건으로 완화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혜택과 요건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는데 실제 이용시 세무대리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실제 창업에 해당하는지, 창업자금의 사용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검토할 사항이 적지 않다. 또한, 증여자의 재산 현황과 향후 상속증여 플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동시에 체크가 필요하다.

    여러가지 검토가 끝난 후, 자녀가 창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단순 현금 지원을 하여 세금을 내기 보다는 이 제도를 이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칼럼 기고자>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세무사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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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2-31 12: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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