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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4) 한계 드러낸 한반도 운전자론
2019-06-28 오전 1:12:07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박근혜 정부의 도중하차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해 왔다. 그것은 북핵을 해결하는데 있어 군사적 해법을 제외한 몇 안되는 대안들 중 가장 그럴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중간에서 중재하는데는 제약조건이 많았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문제라기 보다, 핵포기를 하지 않고 적당한 핵 양보로 꼼수를 피우려는 북한과 북핵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파괴를 요구하는 미국을 타협하게 할만한 접접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적당히 양보를 하면 미국이 국교 정상화와 경제 지원을 해줄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을 하고, 점진적으로 비핵화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이었으나, 미국은 이것을 결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의 꼼수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SBS 뉴스 보도 캡쳐


    진영의 논리로 따지자면 진보 진영은 문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지지했고, 보수 진영은 결국 시간을 끌어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에 속지 말자'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문대통령의 입지도 단단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대놓고 문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북한은 드디어 오늘 해서는 안될 막말을 해가며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문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야 말았다.

    한국 전쟁 이후 줄곧 체제 경쟁을 하던 남북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대부터 북한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20여년간 해오고 있었으나, 결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는 국내외의 비난이 거세고, 그것이 엄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휴전 이후 '대남적화 통일 전략'을 한번도 바꾼적이 없고 우리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만 햇볕이니 포용이니 하며 일장춘몽을 꾸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드디어 북한이 자신들의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

    북한의 외무성 미국담당 권정근 국장은 지난 27일 담화에서 “조·미(북·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며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을 봐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권 국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들도 끼여 무엇인가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설 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사이에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면서 “조·미관계는 국무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의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마주 앉아 하는 것인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불리할때는 '한 민족'이네 '봄이 왔다'네 하면서 위기를 탈출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깨뜨리는 전술의 구상과 실천에 몰두하고 있다.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다.

    뮤지컬 '요덕 수용소'의 한장면 = 북한전략센타


    원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그런 면에서 어제 북한의 미국담당 권정근 국장의 담화가 북한이 남한을 '괴뢰도당'으로 보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이 북한에게서 조차 왕따 당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은 "거봐 북한은 그런 깡패 국가야! 왜 그렇게 순진해?"라며 문대통령을 비웃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름 순수한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북한에 손을 내밀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한번 북한의 진정한 속내를 파악했으니, 우리 남한은 북한의 체제를 뿌리채 뒤흔들 '대북 평화 통일 전략'을 세우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참수 계획을 제안 한다면, 문대통령은 민족 전체의 생존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봉건적인 김씨 정권을 끝장내고 북한 주민을 살리는 진정한 민족주의자의 길일 것이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실장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북한에 대화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한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발언을 언급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마치 우리 때문에 대화가 진척되지 못하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감각과 분석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작년 5월 판문점 평화의 다리를 오가며 몇시간 동안 젊은 김정은을 다독이며 비핵화로 나오라고 설득했을 문 대통령에게 대해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감각과 분석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니 김정은의 웃음이 문 대통령에 대한 비웃음 이었나 보다.

    권 국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못 박았다.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남측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고, 북한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등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의 담화가 문 대통령이 “영변 핵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통신사 공동 서면인터뷰)라고 말한 다음날 나왔다는 것은, 북한이 문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도 이참에 대북 식량지원같은 씨알도 안먹히는 순진한 생각은 집어치워버려야 한다. 배고픈 북한 주민이 '못살겠다'며 북한 정권을 뒤집거나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수용소 북한을 탈출하게 해야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유일한 전술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권 국장은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도 협상 자세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한에 대한 메세지와 비교해도 확연히 비굴한 사대주의적 유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언제는 '우리 민족끼리'외치더니 조금 마음에 안든다고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거나 "냄새를 피운다"는 등 외교에도 어긋난 막말을 하고 있는데 문대통령이 여전히 '우리 민족끼리'를 외친다면 성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제발 순순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적화야욕'에만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도 '평화통일 야욕'을 불태워 보기를 희망해 본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화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설계사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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