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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5) 바보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둘중 하나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2019-06-28 오전 2:17:39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돈을 안쓰게 하는 정책으로 내수 불황 발생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때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3년 후인 2020년에는 10,000 원인 54.6% 인상된 금액을 달라는 근로자 위원들의 주장에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54.6%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원회 제공


    첫째, 2018년 통계에서도 보여주듯 2017~2018 년 동안 최저임금이 각각 7.3% 16.4%인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수입은 오히려 8% 가까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경제 논리를 벗어나 이념논리로 경제를 운용하면 부작용이 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2년간 23.7%의 급여 신상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알바를 아예 안쓰거나 바쁜 시간에만 쓰는 알바 쪼개기 현상이 생겨서 주로 알바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둘째, 저소득층의 수입이 줄어들면, 이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면 내수가 잘 안돌아 간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동률과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기업도 인력이 남아 돌게 되어 주 52시간이 도입되었지만 추가적인 인력을 뽑을 필요가 없어진다. 국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셋째,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직장인들의 수입이 줄어들었고 회사근처의 업소들도 파리를 날리는 신세가 되고 있다. 회사에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는데 회사근처 식당이 잘될리 만무하다. 자영업의 위기는 자영업이 고용하는 일자리의 위기이자, 저소득층의 소독의 위기 이다.

    넷째, 김영란법,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등으로 이제 친구들과 퇴근 후 술한잔 하기도 힘들어 졌다. 한마디로 술집 영업이 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술집이나 식당에서는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저소득측의 수입은 다시 줄어 들고 내수가 살아 날 수 없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 대외 경기도 찬바람을 맞고 있다. 이는 내수를 위축시키는 또하나의 요인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내수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렬시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내수진작'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보고 돈을 쓰라는 이야기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회의도중 전원 퇴장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 모습은 이전에는 주로 근로자측이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오기 딱 좋은 내용이다. 이건 마치 국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64%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생을 살다보면 착한 사람들의 선의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 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숭고한 박애정신에 바탕을 두고 이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지 또는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그런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숭고한 정신의 실현과는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인건비가 가중되면 자영업이든 기업이든 사람을 덜 쓰려는 동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직이 발생한다. 결국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직으로 인해 가계 전체의 소득은 줄어드는 거시경제학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2018년엔 부익부빈익빈이 16% 이상이나 더 확대 된 통계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저소득층은 예전보다 먹고살기가 더 힘들어진 것이다.

    사용자측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 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사용자위원들에게 제안하기로 하고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끝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주말이라도 운영위를 열어 다음 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조율을 거쳐 다음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부결한 것은 지급능력이 없는데도 최저임금을 주라는 앞뒤 맞지 않는 말"이라며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이라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 가닥의 희망마저 최저임금위는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며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가 또다시 차갑게 외면당했다"며 "이번만큼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 기대했던 한 가닥 희망마저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위가 '업종별 차등화'와 함께 '월 환산액 표기 삭제' 안건까지 부결한 것에 대해 "이제 최저임금위에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소공연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소공연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소상공인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위 표결에 반발해 장외 집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 관계자는 "현재 연합회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최저임금 관련 장외 집회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체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8월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앞으로 최저 임금 10,000 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이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화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설계사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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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6-28 02: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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