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 175명 모집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20일 오후 7시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막 ·제주허브동산, 29일부터 사흘간 할로윈 이벤트 진행한다 ·안양시,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 기획부동산에 의한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해 ·[칼럼] 인간 평등을 향한 화폐의 변화 ·(축제 소개 24) '횡성한우축제'이번 주말동안 열리고 있어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70세 이상 고령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딴지 기자 칼럼 44)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유감 ·(사)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지식나눔대회 거행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국방 전문가 칼럼 3) 일의대수(一衣帶水)간 협력의 지혜
2019-08-09 오후 4:51:34 이상배 국방전문 칼럼니스트 mail scottie_park@naver.com


    이상배 국방전문 칼럼니스트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감싼 역대급 태풍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진원지는 과거사, 화해 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수출규제 등 초유의 경제보복 조치를 꺼내 들게 되었다.

     

    최악의 한일갈등 근저에는 일본 식민지배 성격과 역사인식을 둘러싼 뿌리깊은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충돌이 54년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를 떠받쳐 온 “19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명히 노정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전면적 재설정과 미래지향적 새 협력의 지혜를 짜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는 일의대수(一衣帶水) 사이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적으로는 문화·경제 교류가 활발했던 우방으로, 전략적으로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북방대륙 사회주의 세력과 군사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운명공동체임이 분명하다.

     

    역사적 사실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삼국시대에는 해상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상업적인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조선시대에는신사 등을 통하여 양국간의 교역과 교류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6.25전쟁 시에는 일본은 UN군 기지 사용을 비롯해 우호적 지원국으로 지금도 요코스카 등 7개 후방지원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우방이다. 1960년 이후에는 일본이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었으며, 동북아 안정을 위해 양국의 협력이 지속되어 왔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국익 우선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한 대륙세력(북․중․러)의 남진정책은 자유우방인 미국, 일본, 한국의 동북아 안정정책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은 미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의 삼각 안보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천여년의 긴 역사속에 우호친선 교역국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심적,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할 동반자이다. 양국은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야 말로 과거사를 직시하고 한일 공동의 목표와 가치실현을 위한 관계발전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모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일 과거사와 경제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양국에 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도 안보협력 만큼은 이해가 일치했고 양국 군 사이에 긴밀한 협력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지난 역사속에서 갈등해소를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총리의 “한일 공동선언”과 프랑스 드골 대통령독일 아데나워 총리의 “독불 우호조약” 사례를 잘 살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치킨게임에 머무르지 말고 한발씩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로써 정치적 영역과 경제․안보적 영역을 분리하여 경제․안보적 안정과 발전의 틀을 마련된 후 이를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 파급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은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공동의 목표 달성 전제로 미래지향적,전략적 사고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양국간 고위급 대화 협의체 구성, 공동 목표에 대한 상호 정책자문, 교류증진을 위한 다양한 민간기구 창설 등을 통한 협력과 공조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칼럼 기고자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상배

    <이상배 국방전문 칼럼니스트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09 16:51 송고
    (국방 전문가 칼럼 3) 일의대수(一衣帶水)간 협력의 지혜
    대표인사말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데일리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519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 335호 (구미동)   TEL : 031-604-2221
    발행인 : 정미숙, 편집인: 박선철,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선철
    Copyright© 서울데일리뉴스. All right reserved. mail to : scottie_par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