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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22) 야당 지도자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요구' 타당성 있다
좌파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인정해야
2019-08-15 오후 1:18:29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문재인 정부들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폐기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바꿀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외국어대학 경제학부의 L모 교수는 "소득이라는 것은 경제성장의 결과인데 그 현상을 마치 경제성장의 원인인 것처럼 오도하는 정부에 대해 황당하다"고 한탄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과 채산성이 떨어져 추가고용이 더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서, 소득이 줄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게 된다"고 주장한다.   

    야당 지도자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요구' 타당성 있다= 매일경제 사진 캡쳐

    어제(1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위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황대표는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업 주도 성장'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대국민 담화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를 요구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박선철 기자 

    통계청 자료에서도 2019년 1분기 중산층 가구의 비율은 58.5%로 최근 13년 동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때 중산층 가구 비율은 63% 대 였다. 또, 빈곤층 가구는 2017년 15.9%에서 2018년 17.1%, 2019년엔 18.1%로 급증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내내 중산층 가구 비율이 줄어들고 저소득층 가구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말하는 좌파 정부가 자신의 지지층들은 물론 전국민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3/4분기 가계소득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318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0% 감소하였으며, 소득 5분위(상위 20%)는 9736천원으로 8.8% 증가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과도하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에 비해 빈부격차가 15.8% 더 악화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뚜렸한 원인들을 내놓지 못하며 소위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실행 효과가 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있어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없이 돈만 퍼주는 복지정책으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보수언론은 물론 많은 경제 학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있어 왔다. 

               경제 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취업자의 급여는 늘더라도 중소업체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고용인력을 줄이는 바람에 저소득층 가구의 전체 소득은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서투른 정책 이라는 비판이 늘 있어 왔다. 주 52시간만 놓고 보더라도 저소득 급여 생활자가 초과근로를 많이 못하게 하니 그들의 수입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한마디로 정부가 실행한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들이 저소득층 가구의 수입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들 가구의 수입이 적어지니 가처분 소득도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국내 내수가 줄어들고, 산업 생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 외식도 줄이고 근로도 하지 않으니 외식업이 찬바람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자영업 폐업율이 역대 최고인 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 밖에 없다.

    자영업 폐업율 역대 최고 = KBS 화면 캡쳐

              경제가 호황이면 완전고용이 이루어 지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인건비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노동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른 노동가격의 결정 원리이다. 호황에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기업은 보너스를 주면서까지 인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높이지 않아도 사람이 부족하면 몸값은 자동적으로 높아진다. 경기가 좋아서 사람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소득주도 성장론'을 외치지 않아도 소득은 저절로 높아진다. 이것이 '성장주도'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다. 애초에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발전에 따른 결과물이지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정부에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은 1) 주 52 시간으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2)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 온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결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들을 내 놓고 있으나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황교안 대표가 요구한대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기업중심의 '기업주도 성장' 경제를 실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경제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이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기조를 폐기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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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15 13: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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