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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31) 한일 관계를 표현하는 말, Tit-for-tat,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깊어지는 갈등
트럼프는 지켜보겠다는 말만해.... 한일은 늘 싸우기만 한다고 불평 표명
2019-08-25 오후 2:50:56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네이버 블로그


    작금의 한일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Tit-for-tat'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이다. 한일 양국이 한치의 틈도 없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일 동맹의 현주소다. 사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면 한일 동맹은 없는 것과 같다. 한국인이 일본인을 '철천지 원수'로 여길 수 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두나라의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간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반대편의 논리인 '온고이지신(新, 옛것을 밝혀 새것을 안다)' 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에 당한대로 미래에도 당할 수가 있기때문에, 과거의 일이 과거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반성과 보상을 요구하고 확실히 해야 미래에도 조심할 것이라는 논리다. 도둑이 처벌받지 않으면 죄의식이 없어져 또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기술수출제한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연이은 어퍼컷을 두들겨 맞은 우리정부는 한일정보교류협정(GSOMIA) 중단과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역공으로 응대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일본 국기에 독도가 표시된데 대해 우리정부는 삭제해 줄 것을 요청 했으나 일본은 거부 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된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을 고려해 빼준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일본이 보였다.  

    한국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일본 정부가 중단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의 항의를 일축했다. 우리 해군은 지난 6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려다가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미뤄왔었다.


    독도 헬기 장에서 훈련중인 우리군 = 연합뉴스


    독도 헬기 장에서 훈련중인 우리군 = YTN 화면 캡쳐



    일부에서는 일본이 더 넓은 범위에서의 기술수출제한 조치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도 있다고 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부정적인 이유는,

    첫째, 자유무역으로 큰 혜택을 보고있는 일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의 다른 나라들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 것이다.

    들째, 일본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다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아베신조 자신이 자유무역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난번 도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한말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셋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의 탈일본화(기술 의존 감소, 무역적자 감소, 일본제품 불매, 일본 여행 자제)를 촉진시킬 것이다. 벌써 한국인들의 'NO 일본', 'NO 아베' 운동이 본격화되어 국내의 일본산 제품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고 한국 여행객들의 일본 방문도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부품과 기술의 대체처를 찾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멍청한 아베'라는 말이 일본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이유다.

    넷째, 최근 한일 무역분쟁이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불리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인들과 한국정부의 분발을 촉진하게되어 한국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공부나 운동이나 자극제가 있어야 실력이 향상되는 법이다. 경제나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아베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 동맹간에는 싫은 일이 있어도 좋게 봐줘야 동맹이 유지되는 것이다. 동맹의 한쪽이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분야를 가지고 약한 국가를 위협하는 것은 힘있는 동맹으로서 해야할 짓이 아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사태가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보상 판결때문에 한국에 보복조치를 가해왔다. 아베는 한국의 사법부를 일본의 사법부처럼 행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속기관쯤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행정부가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왜 막지 못한 불만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본의 사법부보다 훨씬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사법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사법부의 위상이다. 일본 정부처럼 행정부가 사법부가 하는 일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한다. 그것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아베의 한국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사실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무엇이 자국에 이익인지 다시한번 심사 숙고해 보기를 촉구 한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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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25 14: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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