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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44)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유감
2019-09-20 오전 1:39:58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최초 발생한 1986년 9월 이후 33년만에 우력한 용의자를 찾아 냈다.

    연인원 수십만명의 경찰 수색인력이 동원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 SBS 뉴스 캡쳐



    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유류품에서 검출된 유전자(DNA)가 현재 강간 살인죄 무기수로 복역 중인 L씨(56)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범행 당시 그는 27세였다. 그는 지난 1994년 처제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살인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그러나 살인사건은 2015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이 1991년에 발생하여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공소 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한다.

    1. 범죄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해진다는 점,

    2. 범죄후 장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법률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

    3. 범죄후 장기간이 경과한 범인의 사회 생활의 안정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

    4.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증거가 없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5. 범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함으로써 형벌의 고통 못지않은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 딴지 기자는 공소 시효가 2006년에 지났다는 법적인 판단에 대해 딴지를 걸려고 한다.

    1. 범죄후 장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살인의 추억' 등의 영화나 지역 사회에 남아 있는 상호 불신과 공포 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점,  

    2. 범죄 후 장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과거에 채취했던 유전자(DNA)가 남아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 할 수 있다는 점등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를 둘 필요가 없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

    더군다나 L씨(56세)는 부산 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생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라면 그의 감형으로 인한 조기 석방이 가능한데, 그가 출소를 하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약한 어린이나 여성들에 대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즉. 사호;적인 불안을 다시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과거 연쇄 살인 전력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공소 시효를 없애든지, 아니면 아예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 하든지 두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연쇄 살인에 대해 공소 시효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공소 시효동안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려고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의 '살인 충동'을 억누르지는 못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19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이번 기회에 아동성폭력 등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배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도 이해찬 대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수사가 어렵다는 행정 편의 주의로 부터 탄생한 '공소시효'가 과학 수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없애는 것이 살인자들을 사회로 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법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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