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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48)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조국 법무 장관 두둔이 도를 넘고 있다.
2019-09-24 오후 11:48:46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조국 법무 장관 두둔이 도를 넘고 있다. 유 이사장이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한마디로 그가 생각하는 같은 편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상대에게 맹렬하게 반대하며 '자기편'을 챙기는 성격임을 국민모두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 똑똑히 보았다.

    그는 윤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을 향해서 비난을 했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신줄 놓은 유시민, 내편 보호에 매달려 사법체계를 모욕해 = 알라뷰TV캡쳐


    이런 궤변이 없다.

    피의자가 컴퓨터를 반출하는 것이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궤변이다.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굳이 컴퓨터를 반출할 필요가 없이 그 내용을 자신의 사무실이나 조국 장관의 컴퓨터로 자료를 보내어 보관하면 그만이다. 유 이사장의 말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검찰을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그는 그의 이번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를 해낸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 농단도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 낸것' 이라는 말인가?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없고 다수당인 민주당도 없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인데 나는 50%는 있다고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패'일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패'"라고 했다.

    여기서도 그의 궤변이 돋보인다. 영장이 발부되어도 무죄로 되는 경우도 있으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죄가 인정되어 법정 구속되는 피의자들이 있다. 도대체 영장 발부 여부가 재판 판결쯤 되는 것인지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법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의 말 자체가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다.


    유이사장은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반반"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다. 우리 법원을 믿지 않으면 법원이 최종 판결한 '박대통령 탄핵'이 민주당과 진보 세력의 공작으로 인한 결과라는 말인가? 도무지 그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무엇을 하고, 언론 보도가 거기에 따라오고 마지막 국면으로 간다.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이 볼때 윤총장은 검찰 총장으로서 해야될 일을 마땅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유이사장이 이에 대해 정치적 압박을 넣고 있다고 보고있다. 자신들이 읍소하여 임명한 총장이 제대로 일을 하려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검찰총장 사퇴' 운운하는 것은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흔들려는 정치적 행동 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검찰이 설사 자신들의 수사 내용을 보도한다고 해도 이는 그 사건을 더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해주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은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조국 장관에 대한 감성적 지지만 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이 문제를 바라 보아야 한다.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왜 조국 장관에 대해 분노하는지 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지지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기를 바란다. 유 이사장의 말은 오히려 진영논리로 피의자를 두둔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 이사장은 물론 정치권은 검찰을 향해 '더도 덜도 말고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검찰 조사와 법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검찰의 행동을 두고 비난부터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만을 줄뿐이다.

    조국을 감싸는 민주당과 불의와 야합한 정의당이 급속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조국 임명후 추락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위정자들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정치 놀음에 빠져 우리나라의 사법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발언을 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바라는 우리나라 사법의 정의는 무엇인가? 집권당의 압력에 휘둘리는 정치 검찰인가? 유시민은 지금 우리나라의 헌정체제 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자신들의 집권 기반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발언을 해대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조국일가의 불법과 뻔뻔한 거짓말, 그를 비호하는 유이사장과 정치권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시민은 제정신인가? 정신 차려야 한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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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9-24 23: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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