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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50) 문대통령과 여당은 국민들을 바라보라
2019-09-28 오전 1:04:50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을 압박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의문을 던지고 있다.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양파처럼 까도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국민들은 진실을 요구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은  '제 할일을 잘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압박을 하고, 집권 여당은 '같이 까자'며 야당을 공격하며 '정치적 물타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그렇게 물타기가 된다고 치지만 성난 민심은 어떻게 달랠 것인가? 그들 말대로 '가짜 언론'에 물든 국민들을 위해 '진짜 언론(?)'인 친정부 매체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정신교육이라도 할 참인가?

    본 딴지 기자는 과연 이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일까?라며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조국 장관이 자청한 기자 회견이나 청문회를 보며 일반 국민들이 느낀것은 '조국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최근 속속 밝혀지고있는 의혹들이 국민들의 생각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도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다. 어떻게 조국의 아들과 딸에게서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인 것이다.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추락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며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대통령이 말을 바꾸어 조국 장관만 보고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과연 문대통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검찰을 비난할 입장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정 수석이라는 절대 권력에 앉아 나랏돈을 자기돈처럼 굴린 조국 장관을 두둔하고 나서는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조국 사태에서 청와대가 밀리면 조기에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대통령이 우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오고 있다. 만약 청와대에서 이처럼 판단해서 조국 지키기에 나선다면 그것은 큰 과오가 아닐 수 없다. 나쁜 패를 가지고 오기를 부리다가는 투전판에서 조차 폭망하기 십상이다. 문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레임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더 오기를 부리다 정권을 잃을 것을 걱정해야 한다.

    나날이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검찰의 탓인가? 과연 문대통령은 조국장관 일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받은 검찰의 비인권적 수사관행에 대해 그동안 한마디라도 했던가? 왜 대통령은 유독 조국 장관 일가가 받은 고강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만 불만을 얘기할까?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일반 국민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살살하라'고 수사의 주체인 검찰을 압박한다. 문대통령은 자신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며 '(조국 장관의) 범죄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다' 고 한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기 보다 조국 장관 한사람 만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보다 검찰의 엄격한 수사 결과가 밝혀낸 '진실'을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 현 정권은 국민들로부터의 또다른 '촛불혁명'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문대통령과 여당은 국민만을 바라보라 = 박선철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7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문대통령이 말한 국민이 조국 장관 한사람 뿐인가? 국민들은 검찰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 한명만을 감싸는 검찰을 원하지는 않는다. 만약 검찰이 대통령의 메세지 대로 대충 수사 한다면 검찰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인증하는 개혁되어야할 적폐임을 인정하는 것일 것이다.

    본 딴지 기자가 의혹의 시선을 갖는것은 '오비이락'이랄까 대통령의 메세지와 거의 동시에 나온 집권 여당 대표의 메세지 때문이다. 이들은 '이대로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권과 국민들에게 대 반격공세를 하기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듯 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의 대학입학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지위와 재산이 자녀들 특혜로 이어진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등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수조사방식과 관련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해도 좋고, 따로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투명한 진실 규명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도기인데 야당은 물론 언론도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누가봐도 '조국 장관구하기'와 '대통령의 체면 살리기'에 나선  명백한 물타기 공세다.

    문대통령과 여당은 자신들의 이와같은 행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똑똑하고 명석했던 사람들이 청와대에만 들어가면 '인의 장막'에 둘러쌓여 의사 판단을 그르치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다.

    부디 문 대통령이 여론과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한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강함이 입증되었듯이, 진실의 힘은 선동의 힘보다 강하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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