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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54) 조국 사태는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2019-10-05 오전 11:51:20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지난 3일 광화문 집회 = 전철 기자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둘로 나눠져 야단이다. 이런 갈등으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문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번 사태를 여야의 정쟁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일본의 대한 기술수출 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내려졌을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야가 일본을 성토했으며 국회를 열고 대일본 규탄 결의문을 통과 시키고 일시적 정쟁을 중단하고 그동안 밀려있던 사안들을 통과 시키는 등 정부에 협조했다. 문대통령의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으며 국론을 통일시키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을 통합 시키는 그런 역할 이다. 본 딴지 기자도 그 당시 여러번의 칼럼을 통해 문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바 있다.

    문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이 정쟁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휴일에 기껏해야 몇 천명 수준이던 소위 '태극기 부대'가  갑자기 몇십만 몇백만으로 늘어나고 젊은 이들의 참여가 늘어 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의 대규모 집회 다음 날인 4일 정부·여당은 "광화문 집회는 폭력·동원 집회"라면서 "국가원수를 모독한 내란 선동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부 여당이라면 몰라도 그외의 어떤 정치세력에서도 몇십만 몇백만의 군중을 선동에 의해 모으기는 쉽지 않다. 세간의 분위기는 그동안 침묵하던 많은 국민들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사태를 '잘못된 조치'로 보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과 야당들이 법무장관에게 엄정한 유리적 법적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우리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할 '법무장관'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압력또한 옳지 못하다. 자신들이 "이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껏 행동해 달라"고 주문한 검찰 총장에 대해 해임 운운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에 있어 검찰은 더 이상 강자가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핍박받고 있는 한 정부기관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여당은 집회 주최자를 내란 선동과 폭력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화문 촛불의 분노로 탄생한 현 정권이 이번 집회에서 조 장관 일가의 뻔뻔한 행태에 대한 국민의 성난 목소리는 '내란'이라고 한다. 이번 광화문 집회가 내란 이라면 박근혜정부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도 내란이었다는 자기당착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세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 조국 사태를 '한국당-조국사퇴-검찰 개혁 반대'와 '민주당-조국 수호-검찰 개혁'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려 하는 듯 하다. 그래서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마치 한국당원들이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는 듯 하다. 그러나  '조국사퇴-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도 많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3일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수십 수백만의 애국시민들 중 누구도 '검찰 개혁 반대'를 외친 이가 없는 것이 그 증거다.

    오늘 지금 이시각에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여당주도의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조국 수호-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도대체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조국 아니면 검찰 개혁을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왜 범법 피의자의 손에 검찰개혁을 맡기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이 과거에 한말이나 의리 때문에 조국을 임명했다 치자, 그러나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겁나 조국 수호를 외치는 현장을 정치 세력화하려 한다면 이들은 법치가 아니라 '떼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려는 것이다. 잡권자로서 큰 잘못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것이다. 

    그런면에서 이번 조국 사태를 정치적 세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세력은 현 집권 여당임이 명백하다.

    정부여당은 더이상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말고 왜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재평가해보기 바란다.  

    국민들은 조국 장관의 자발적인 기자회견과 국회청문회를 통해 그가 분명히 거짓말과 부인으로 일관하여 국민들을 우롱한 것을 알고 있다. 일반인들에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유독 그의 자녀들과 그가 투자한 펀드에서만 일어난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내란에 해당된다면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역시 내란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더불어 민주당측이 이끌고 있는 서초동 검찰청사앞 집회는 '친위쿠데타'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을 통합 시키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서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들을 좌와 우, 여당과 야당, 조국 찬반으로 편을 가르고 상대에 대해 '내란죄'운운하는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이 그가 말한 '국민 대통합'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딴지 기자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균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일본 문제나 대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칼럼을 게시 하기도 했다. 몇년전에는 열렬한 촛불 시위자로 광화문을 누비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젊은이들을 실망케 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을 절망케하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일을 '제2의 최순실 사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번일은 청와대 민정 수석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획득한 정보를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권력형 부정행위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국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다.

    현 정권과 가장 친하다고 하는 참여연대의 경제 센터조차 조국사태를 권력형 부정으로 규정하고 고발한 상황이 이번 조국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도 군중을 동원한 '조국 수호 집회'라는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조국 장관이 죄가 없다면 현존하는 법쳬계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우기기와 집권 여당의 군중동원으로 조국의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해서는 현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만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만약 자신들이 현재 야당인데 집권 여당에서 조국 사태와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발생 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 '역지사지'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런면에서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사태의 해결에 노력하여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국론의 분열을 막아 일본의 무역재제 대응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함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더이상 대통령의 상황판단에 대해 회의를 품게 해서는 안된다. 레임덕이라는 권력말기 현상은 대통령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레임덕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 운집한 인파 = 전철 기자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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