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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55) 국회의원들의 준법정신 이대로 좋은가
2019-10-05 오후 7:20:41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다.

    자신들이 법을 만들었으니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많다. 사소한 법들을 무시하다보니 큰 법도 잘 지키지 않는 부동산 투기꾼 같은 후안 무치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 본 딴지 기자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단면을 목격했다. 길거리에 나붙은 국회의원들의 불법 현수막들이 그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 붙이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기도 하고 현수막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강제 철거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현수막들은 철거 당하지 않고 색이 바래지도록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불법 게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적으로 내걸린 한 국회의원의 현수막(좌)과 돈을 내야 하는 공공 현수막 게시대(우) = 박선철 기자


    국민들은 현수막을 10만원 상당의 돈을 내고 일주일 정도 게시되는 공공 게시대에 붙일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한달이고 두달이고 빈자리가 날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런데 본 딴지 기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곳곳에 국회의원들의 현수막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멋대로 게시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높은 전신주 사이에 게시되어 철거반이 사다리차를 사용해서 철거해야 할 정도다. 이들의 불법 행동으로 관공서의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의원들이 거리의 아무곳에나 현수막을 붙여도 단속되지 않는 특권이 있는지 모르겠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니 법을 더 잘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작은 법도 안지키는 습관이 되니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 준법정신이 무뎌지는 것이다. 본 딴지 기자가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따지니까 국회의원이 한일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이 했다고 한다.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국회의원이 한일이나 같다. 그들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현수막들을 보았을 터이고, 아랫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들의 국회에서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내년의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준법성 문제가 별도로 다뤄져야 할 문제겠지만, 사소한 일에서부터 법을 지키는 가장 기본중의 기본인 '작은 준법 정신'부터 요구된다.

    불법적으로 내걸린 국회의원들의 현수막 = 박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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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05 19: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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