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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56) 북미 핵협상 타결 불발.... 시간은 북한 편이다
2019-10-06 오후 9:09:44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북미 핵협상 타결 불발.... 시간은 북한 편이다 = 박선철 기자


    북미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었다.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회담에 장밋빛 결과를 예측한 김정은이 빈손으로 복귀한 이후 열린 공식적 협상이었다.

    김정은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장밋빛 전망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북한이 영변 지역의 비핵화에 합의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함은 물론 미국과 대사관계도 수립하는 '부분적 비핵화' 일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영변지역에 국한된 부분적 비핵화이지 미국이 주장하는  CVID(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지난번 2차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에서 확인 되었다.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였던 태영호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태영호 공사의 말이 맞다고 본다. 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미군의 공격으로 풍비박산 난것을 똑똑히 보았으므로 김정은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 사회의 제재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 회피하는 방법을 많이 터득하였을 것이다. 중국과도 좋은 관계에 있다보니 아쉬울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미국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으므로 지정학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러다보니 북한에 대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 밖에 없다.  

    지금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요동을 치고 있다. 북핵과 한일 역사문제를 두고 한미일의 동맹 관계가 예전 같지 못하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다가 얼렁뚱땅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득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호기일 것이다.

    트럼프가 국내의 탄핵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며 내년에 있을 대선에 준비해야 하는 바쁜 상황이므로 북한 문제는 뒷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일본 또한 북한과의 정상 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양을 늘려나가 협상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즉, 시간은 김정은 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쉽게 핵협상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부분적 비핵화를 통한 경제제재조치 해제가 되어야 북한은 협상의 타결에 이를 것이다.

    문대통령이 말한 '단계적 비핵화'도 북한이 말하는 '부분적 비핵화'와 그리 다르지 않다. 미국이 말하는 '완전하고 비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CVID) 비핵화와는 목적지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러다보니 핵협상에 대한 목표가 다른 북한과 미국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비핵화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같소. 그러니 의견이 다른 북한과 미국이 핵협상을 하시오. 그대신 나는 판을 깔고 거간꾼 노릇은 해주겠소"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때 협상에 이르는 방법은 한쪽이 다른쪽을 무력으로 굴복시켜 무조건 항복을 받아 내거나, 아니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는 방법 밖에 없다. 

    북한은 상당한 핵무력을 남겨놓는 핵협상 타결을  원할 것이고, 미국은  상당한 핵무력을 무력화 시켜놓는 핵협상 타결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소 게임에 비유될 수 있다. 북한은 시간을 끄는 편이 유리하고 미국은 빨리 종결짓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측이 곧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북한측은 연말까지 보자고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지연전술'이다. 북한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체제가 공고해 지고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양도 많아진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꽝꽝 생산하라'고 지시 내린것도 고도의 협상 전술이다. 일부 포기를 해도 여전히 조기 타결한 것보다는 보유량이 많아지고 미국이 북한핵을 무력화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연말 시한을 다시 제시한 것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자신들은 그리 급하지 않으므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오라" 고 압박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별로 없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이 미국측에 있다는 '책임 전가하기" 전략이다. 이 메세지는 미국측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북핵의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고 선전하는 것과 같다. 북한 핵무장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뒤집어 씌우기식이다.

    본 딴지 기자가 보기에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협상안에 이르지 못한다면 절대 협상 타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의 행군때 200-300만 인민들을 굶어 죽이며 완성한 핵무력인데 쉽게 포기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손쉬운 핵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것은 열정적이지만 어리석은 협상가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딴지기자 칼럼 7호'에서 주장한 바 있다.  

    너무 좋은 결과를 예측하는 협상은 항상 빗나갈 확률이 더 높다. 협상적인 측면에서보면 너무 희망적으로 상황판단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많아서 희망적으로 전망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열정적이고 우둔한 협상가들이 좋은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마련이지만, 현실에서 결과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노련한 협상가는 협상의 파국에 대한 발언을 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한다. 그래야만 협상 후에 양측으로부터 다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협상가는 최선의 결과를 얘기하며, 초라한 협상 결과를 내놓아, 양측으로부터 다 욕을 듣는다.

    북한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남북, 북미간 협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북한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남한에 합병되지 않는 한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 안하든.....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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