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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58) 조국 사태로 인한 집회가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말하는 문대통령을 보며
2019-10-07 오후 8:11:54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문대통령-조국 장관 = 박선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일)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시위에 대해 “정치적 사안에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상황 인식에 대해 본 딴지 기자는 우려한다. 반대로 문대통령에게 "그러면 무엇이 국론 분열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로 나눠져 있다. '검찰 개혁 반대'를 외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마치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 '검찰 개혁 반대'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조국 사퇴 주장'과 '검찰 개혁 반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조국장관을 지키려는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을 이용하여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일사분란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여러 단체들의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직장에서 식당에서 입만열면 조국 사태에 대해 언성을 높이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집회를 통한 자기 주장은 자칫 국회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으며 정치적 세대결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온 국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과 국력 낭비로 귀결된다.


    국민들은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싶지 않다.

    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정치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율이 저하되며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내경기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10대 수출국들 중 1-7월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등 내수와 수출 둘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기술수출 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하여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싯점에 국론을 하나로 결집시켜 온 국민이 똘똘 뭉쳐 국난을 헤쳐나가야 하는 때에 대통령의 말은 안일하기 그지 없다. 국내는 조국 사태로 인해 외부의 어려움을 돌볼 여력이 없을 정도이고 국회도 조국 사태로 인해 여야의 정쟁이 심해지고 사사건건 싸우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다"고 한다. 참 기가찰 노릇이다. 항우가 이끄는 초군의 공격을 받아 진나라가 기우는데도 아방궁에 앉아 미녀들이 들려주는 속삭임에 취해 적군이 문턱을 넘어온 줄도 모다 나라를 빼앗긴 진나라 왕 자영()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광화문 집회를 보며 자신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 해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을 넘어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했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원론 같은 이상하고 두루뭉수리한 표현을 해석하느라 정치 평론가들과 언론들이 난리 법석을 치고 있다.

    지도자란 "일본에게 두번다시 지지 않겠다"거나 "10년 안에 달나라에 인간을 보내겠다"라는 명확하고 간결한 메세지를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 두루뭉수리한 표현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고 사안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만 받을 뿐이다.

    이같은 대통령의 아리송한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 라고 할 수 있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공휴일인 3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2.9%포인트 내린 44.4%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44.9%를 기록했던 3월 2주차에 이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며, 부정평가 역시 2.1%포인트 오른 52.3%로, 취임 후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것이 잘못된 장관을 임명한데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임을 문대통령은 가슴아프게 받아 들여야 한다. 국민들은 불법 탈법을 저지른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광장에서 외치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이들을 '검찰개혁 반대세력'으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이 권력과 돈으로 관제 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정당한 불만표출을 이상한 방향으로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만 더 커질 뿐이다.

    오죽하면 좌파들의 고향인 참여 연대조차 이번 조국 장관 일가의 부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까지 했을까. 문 대통령은 다시한번 잘못된 장관 임명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평소 말한 대로 "정의가 이긴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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