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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68)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2%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경제 부총리의 말
2019-10-19 오전 1:22:58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에 한국경제 현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아 2%대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최근 일본의 기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조국 법무장관 사태 등으로 인하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어느누구도 이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다. 이런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여 나라경제를 말아먹고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이런 정책을 실행한 사람은 사람은 주중 대사로 보직되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오히려 영전을 하면 결국 소위 '소득주도 성장'은 대통령의 뜻이었고 장하성은 그것을 지지한 한 어용 학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9월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경기순환시계의 10대 지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취업자 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6개 지표가 '하강'에 위치했다.

    '상승' 국면에 있는 지표는 아예 없었고, 광공업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수출액, 수입액 등 4개 지표는 '회복' 국면에 위치했다. 다만 설비투자지수, 수출액, 수입액은 회복 면에 있어도 '추세선'을 밑돌고 있어 반등을 기대하긴 아직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강에 위치한 6개 지표 중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비자기대기수 등 3개 지표는 6월에도 하강에 있었다. 취업자 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는 6월에 회복 국면에 있다가 7월에 하강 국면으로 내려왔고, 소매판매액지수는 6월 둔화 국면에 있다가 7월에 하강 국면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암울한 경제 지표들은 한마디로 '불경기'나 '디플레이션' 을 뜻한다. 즉, 시중에 물건은 많은데 장사는 안된다는 뜻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의 가치가 높아져 구매력이 높아지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브렛 햄슬리 피치 신용등급·리서치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사이폰 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국제신평사 고위 관계자와 각각 만나 “2.4% 성장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용한 정책 대신 '소득주도 성장'을 실행하면 될일이지 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인지 알수가 없는 노릇이다.

    결국 지금 정부의 행보는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에 방점이 찍힌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로베르토 사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홍부총리는 이제껏 실패한 정책은 언급하지 않고 “내년에는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전망했듯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은 내년에 기대어 '희망고문'을 당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물론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실패한 정책을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신봉자가 되어 경제를 망가뜨린 책임자, 특히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여야 한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 직장인 유료 코칭 중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 직장인 인사, 노무 코칭 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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