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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의 글로벌 산책] 부동산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었다.
2020-08-01 오전 1:26:00 김재우 칼럼니스트 mail jnmltd@gmail.com


    [김재우의 글로벌 산책] 부동산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었다. 


    임대차 3법이 통과 되었다가장 핵심은 2년 거주에 추가 2, 말 그대로 2+2 도합 4년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5%의 임대료 상한 규정이다.

    실물 분야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지켜 본 전문가로서 부동산 시장은 수요(D)와 공급(S)사이의 가격(P)이 자유로운 흐름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경제학의 절대 가정인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명제에 가장 정면으로 부딪히는게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이다. 

     

    내 한 몸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부동산은 사람들의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지만 그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된 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한 전세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UN 보고서에는 이 제도를 '많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방식'이라고 말한다. 남미의 볼리비아에도 전세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편이다.


    일본은 약간 반전세 개념이다. 임차인은 반년 치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감사의 인사 식으로 선납하며, 월세를 낸다.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예의의 표식이라고나 할까? 일본만의 고유한 문화다. 


    한국이 특수하게 좀 다른 부분이 부동산 제도와 남반구 식 학제(3월에 시작하는...). 남반구 학제는 일본과 호주 등 몇 나라가 같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영어 공용어와 함께 다시 다루려고 한다. 필자가 늘 목표로 삼았던 교육혁명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은 국가의 의무사항이 될 것이다.


    다시 전세 제도를 보자면, 세계적으로 우리만 이 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반전세 시장을 거쳐 월세 제도로 변환될 것이 확실하다월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윈-윈(Win-Win)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러 나라를 거주하며 주택을 임대할 때 보증금 1개월치와 월세 1개월치, 즉 두 달치를 내고 들어갔다임차인은 첫 1개월치의 보증금은 혹시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내지 못한 금액이나 만료 후 다음 임차인을 위해 집 수리 비용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 집주인이었던 일본인 할머니는 카페트 몇 센티미터의 얼룩까지 계산해서 약 절반을 제외하고 내게 돌려주었던 기억이 난다이처럼 월세는 가장 편리하고 서로에게 이로운 방식이다. 부동산이 전 국민의 화두만 아니면 말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전세제도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임대인의 이자로 월세를 받는 효과였고, 임차인은 월세를 내는 대신 국가가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의 향후의 내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초저금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자를 받으려면 전세값을 대폭 올려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5% 가이드라인을 잡아뒀기 때문에 현재의 이 혼란은 앞으로 4년 후로 미뤄졌을 뿐이다.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 예측한 사람들의 절반은 맞을 것이다. 누군가는 틀리고, 반대로는 맞기 때문이다시장 예측에 중간(Medium)은 없다비록 자신의 예상이 달라도 그만! 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쉽사리 예측을 하곤 한다.

     

    인류 역사상 빙하기 이후 가장 심한 변화를 가져올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소외된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싶다.

     

    김재우 박사

    1호 글로벌 인재학자, 문화평론가/작가 


    자유로운 의견은 jnmltd@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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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8-01 01: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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