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2019-01-15 오전 2:31:46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여성 작가 프랑수아 사강(1935∼2004)이 50대 때 마약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당당히 자신을 변호한 말이다. 그녀가 이말로 유명해 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의 명분으로 그녀의 말을 인용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살을 하기도 했다.

    프랑수아 샤강 원작 '슬픔이여 안녕(1958)'에 출연한 배우 진세버그 = 영화 화면 캡쳐


    최근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성매매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프랑수아 샤강처럼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성매매도 하나의 직업이고 성을 팔 권리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려는 측은 성매매 노동자들을 '희생자'로 보고 보호하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노동자들은 성을 매매할 권리를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집창촌 여성들도 자신들의 "몸을 팔 권리"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곤 한다.

    인도에서는 정부가 대리모 출산 요건을 강화하자 대리모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던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도 출신의 한 대리모 여성이 출산 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 구글베이비 캡처]


    인도에서는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은 인도 내에서 대리모 의뢰를 할 수 없다. 인도인이라도 이미 아이가 있는 부부, 한부모, 동성 커플은 대리모를 구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 인도의 대리 출산 시장은 약 4억 달러(약 4474억원)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전 세계의 난임 부부를 상대로 모객에 나선 결과 ‘세계의 대리모 공장’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법을 만들어 금지했다.

    인도에서 대리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디오를 통해 자신이 고용한 대리모를 소개하며 "저희에게 고용된 대리모들은 매우 착하고 겸손한 여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 구글베이비 캡처]


    인도 정부가 제동을 걸기로 한 이유는 외국인을 위한 대리 출산이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법을 앞두고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대리 출산을 의뢰하는 외국인들이 모국어로 계약서를 써 해당 대리모가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대리모가 아이를 낳는 도중 숨져도 병원이나 의뢰 부부가 보상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 대리모 중개업체의 광고 포스터. "1만 달러(약 1118만원)를 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라고 쓰여있다. =사진 LovingDonation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인도의 대리모들이 "정부가 가난을 해결해 줄 것이냐"며 항의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을 대신해주는 대가로 약 7000달러(약 782만원)의 보상을 받는데, 이는 인도 내 평범한 임금근로자의 7~10년 치 임금과 맞먹는 큰 금액이라고 한다.  

    한편, 인도 정부가 내세우는 대리모 금지 이유가 옹색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한다. 계약서가 문제가 많으면 인도어로 작성하게 하면 될것이고, 병원 시설이 열악하다면 시설 개선을 하던지 제대로 된 의료 시설에서 출산하게 하면 될일인데 그것들을 이유로 아예 금지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박선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15 02:31 송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대표인사말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데일리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519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 335호 (구미동)   TEL : 031-604-2221
    발행인 : 정미숙, 편집인: 박선철,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선철
    Copyright© 서울데일리뉴스. All right reserved. mail to : scottie_par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