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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 핀란드의 "월 72만원 기본소득" 실험 결과 국민의 행복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2019-02-10 오후 9:44:09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북유럽의 복지 국가 핀란드는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복지 국가로 소문나, 세계 좌파들의 롤 모델이자 '지상낙원'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핀란드 사회복지부와 사회복지기관 '켈라'(KELA)는 8일(현지시간) "월 72만원 기본소득이 취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예비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좌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들의 정책 입안 교과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와 자동화, 로봇화 등의 영향으로 인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핀란드의 연구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핀란드 수도 헬싱키, 도시의 상징으로 유명한 녹색 돔의 흰색 대성당이 보인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핀란드는 2017~2018년 실업자 그룹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당국은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조사집단을 비교 분석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단 이날 보고서는 2017년에 대한 분석만 담겼기 때문에 예비 결과로 이름 붙여졌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5세~58세 실업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2년 동안 월 560유로(약 72만원)를 지급했다. 이는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사회안전판을 찾기 위한 실험이다. 이 기간 동안 참가자는 취업을 해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었고, 핀란드의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도 유지됐다.

    실험 대상자에게 지급된 월 560유로는 중위소득 2900유로에 비하면 크게 적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은 이것이 구직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돕기 때문에 취업 장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반대파는 돈을 받으면 일을 더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세금만 들어간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 집단은 2017년 1인당 총 49.64시간 일을 해 다른 집단(49.25시간)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의 소득도 비슷했다. 기본소득이 취업을 돕는 데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나 건강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대해 기본소득 집단은 '없다'(22%)와 '약간 있다'(33%)가 55%였는 데 반해, 상대 집단은 46%(각각 20%, 26%)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질병 치료 관련 복지비는 기본소득 집단에 평균 121유로가 들어갔지만, 다른 집단에는 216유로가 들어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한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는 영국 BBC에 "여전히 난 직업이 없다"면서 "기본소득이 재정적으로는 별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는 큰 변화를 줬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실험이 1년4개월가량 지난 지난해 4월, 핀란드 정부는 취업 장려 등 효과를 거두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2년으로 정해진 실험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내린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본소득 실험에는 2000만유로(2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켈라(KELA)는 지난해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내년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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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10 21: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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