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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슬람사원 테러범 종신형 선고에도 여전히 가석방 가능성있어 현지 여론이 부글부글
2019-02-13 오전 1:04:05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왜 캐나다는 가장 혹독한 살인자들조차도 영구히 감옥에 넣으려 하지 않는가?

    캐나다의 유력한 일간지인 내셔널 포스트지(National Post)의 12일자 칼럼에 따르면, 퀘벡주의 모스크 살인 사건의 범죄자들에 의해 6 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명이 다친 사건의 판결에서 이들에게 종신형을 내렸지만, 40년 이상 수감후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사법제도의 '인간의 존엄성'훼손을 문제 삼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자 Alexandre와 Bissonnette = National Post 지 기사 사진 캡쳐


    이슬람 사원 테러범인 알렉산드르 비소 넷 (Alexandre Bissonnette)에 대한 종신형의 tjs고는 '인간의 존엄성과 완전히 양립 할 수 없다'는 판사의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었다. 즉, 법으로만 단죄하기에는 형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브루스 맥아더와 알렉산드르 비소 넷 (Alexandre Bissonnette)의 범죄는 510년 동안의 인간의 삶을 소멸 시켰고, 그들이 목표로 삼는 산산조각 난 지역 사회에서 수십 년간의 악몽과 외상을 가져다 줬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법과 사법부의 판례가 있었으나 금요일에 지방 판사는 다르게 판결을 내렸다.

    Alexandre와 Bissonnette은 종신형을 받았는데, 이들이 언젠가는 사면을 받아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판사가 말했다.

    캐나다 이슬람교 국가위원회의 책임자 인 이산가디(Ihsaan Gardee)는 "이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종신형 후 가석방 가능'이라는 형량에 충격을 받았고, 국가가 이 가증스런 범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 들였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중벌을 선고할 것을) 기대 했었다."라고  말했다.

    가디(Gardee)는 퀘벡 주 센터 문화 센터에 출석했으며, 비소네트(Bissonnette)가 2017 년 참배자 중 6 명을 살해 한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사법 체계가 정확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충 계산해도 한 사람의 희생자당 약 6.5 년의 감옥 생활로 약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사원에서 부상당한 사우드 엘 아마리 (Saïd El Amari)는 피해자의 영향에 대해 "나는 언젠가는 저와 제 아이들과 같은 사회에서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파리아는 자신의 남편을 잃은 하무디 법원에 "나는 형량이 범죄의 오만함을 충분히 단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살인자들을 강력히 단죄해줄것을 요구했다.

    하산 귈레(Hassan Guillet) 퀘벡주 이슬람 이사회 대변인은 비소네트(Bissonnette)에 의한 희생자들의 고아들이 살인자의 가석방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았던 삶을 다시 살것이다. 가석방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고 말했다.

    McArthur가 선고 된 토론토 법원 밖에서 비슷한 충격과 낙담이있었다. 맥아더의 희생자 중 한 명인 니콜 보스 윅 (Nicole Borthwick)은 뉴스톡 (Newstalk) 1010 에 "형량은 가족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 잃어버린 삶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형량이다"고 말했다.

    2011 년 캐나다 수정형법에 따라 Bissonnette와 McArthur는 각각 100 년 이상 가석방 조건을 받을 수 없다.
        
    비소네트Bissonnette로 인한 희생자 수를 감안할 때, 그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긴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신, Bissonnette는 그가 67 살이 될 때 40 년 동안 가석방 신청을 할 수있게 될 것이라 한다. 한편 맥아더(McArthur)는 25 년 만인 91 세가 될 때 가석방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Bissonnette의 경우, 퀘벡 주 재판소 판사 프랑스와 휴(Francois Huot)는 사실 40 년형을 선고 할 수있는 형법의 일부를 실제로 다시 작성했다고 한다.

    특히 소름 끼치는 형사 사건 에서조차, 캐나다 판사는 범법자에게 적어도 자신의 자유를 되찾을 희미한 희망을 주기 위해 형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알버타 대학의 형법 전문가인 스티븐 페니 (Steven Penney)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들리겠지만, 나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석방 가능성이 없으면  (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유죄 판결을받은 살인자인 비소네트Bissonnette와 맥아더McArthur는 자동으로 "종신형"을 받았다. 그러나 캐나다라는 법체계 안에서 "종신형"은 "평생 구금 생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지만 가석방은 만료되지 않는다.

    가석방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캐나다 최악의 범죄자들이 자유를 회복할 위험은 거의 없다. 브리티시콜롬비아(BC) 주 어린이 살인자인 클리포드 올슨(Clifford Olson)은 여러 차례 가석방 심리에도 불구하고 구금되었다. 연쇄 살인범 폴 베르나르도 (Paul Bernardo)는 처음으로 가석방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cArthur가 유죄를 인정하고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맥마혼(McMahon) 은 과도한 살인이라고 판결했다. "보복과 복수 사이에는 훌륭한 경계가 있다"고 그는 적었다.

    Bissonnette 사건에서 Huot 판사는 적어도 70 대가 재활 및 궁극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파괴 할 때까지 범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이 "인간의 존엄성과 완전히 양립 될 수 없다"고 썼다.

    퀘벡은 비소네트Bissonnette가 연쇄 살인범보다 나쁘지는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의 살인 사건은 "그의 영광의 순간보다 다른 어떠한 기쁨도 얻지 못했다."

    캐나다 양형에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에는 느슨한 양형 원칙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판사 개인의 재량에 따라 형이 결정된다.

    페니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양형이 매우 불명확 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러한 법률적 개념을 사용하여 옷을 입히고 섬세한 도덕적 측정에 대한 고도로 분석적인 준 과학적 과정을 적용하는 척한다. 그러나 그 판결에 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매우 다른 의견을 갖게 된다 "고 말했다.

    비소네트 Bissonnette 사건이나 맥아더 McArthur 사건을 "다른 판사가 판결하면 75 년 형을 받을 수 도 있다."

    캐나다 서부에서는 McArthur 또는 Bissonnette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다.

    모든 형사 법원이 동일한 형법을 따르지만, 캐나다의 범죄율이 높은 서부 지역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쪽인 퀘벡 및 온타리오 주보다 엄격한 판결을 받고 있다. 앨버트에서 3 명의 동료를 죽인 살인자인 트럭 직원 트래비스 바움가트너(Travis Baumgartner)에게 최초의 연속 형인 75 년형을 내린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은 범법자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는 사법 제도의 의지에 대해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앵거스 리드 연구소 (Angus Reid Institute)의 2018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 %만이 지방 형사 법원에 대해 확신을 갖고있는 반면, 62 %는 사법 체계가 너무 약하다고 답했다.

    캐나다인들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들의 63 %가 비소네트 Bissonnette 또는 맥아더 McArthur와 같은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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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13 01: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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