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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도 9월부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혀
2019-08-12 오후 3:42:20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꼭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국내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정부가 다음달(9월)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우리도 9월부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혀 =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 사진 캡쳐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백색국가를 ‘가’ 지역, 그 외의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해왔는데, 이번 변경으로 기존 ‘가’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따라서 ‘가의 1’, ‘가의 2’, ‘나’ 총 3개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성 장관은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일본이 포함된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나’ 지역의 수준이 적용된다.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도 더 복잡해져서 ‘가의 1’ 지역이 3종 서류를 내는 것과 달리, ‘가의 2’지역은 5종의 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도 길어져서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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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12 15: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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