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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사격 등 군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을 보상하는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해
2019-10-31 오후 6:33:14 이종섭 기자 mail jsleearmy@naver.com

    평택시 등 군,‘군 소음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해

    - ‘군 소음법국회 상정 15년 만의 쾌거! -

    - 정장선 평택시장, “특별한 희생, 정당한 보상 실현 위해 군지협이 앞장 설 것

     

    앞으로는 군용기, 사격 등 군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을 보상한다.

    군이 발생시킨 소음에 대해 보상해 주는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용기, 사격 등 군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을 보상하는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해 = 위키백과 캡쳐


    평택시(시장 정장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 소속 지자체들이 31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장:정장선 평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 동안 군공항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20159월 군협을 창립한 이래 공동성명서 발표,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추진해왔다, “이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가 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 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 온 20159월 평택시 주도로 결성됐다. 현재,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택시를 비롯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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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31 18: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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