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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사라지는 병력으로 전방의 인구 줄어들고 지역경제 타격 우려..... 북한에 잘못된 메세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
2019-11-12 오전 11:01:54 이종섭 기자 mail jsleearmy@naver.com

    현재 철원군, 연천군, 고성군 일대는 야단이 났다. 전방 사단의 통폐합으로 병력이 사라져 지역 인구가 2-3만명이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보수 일각에서는 북한에 전략적 무기로도 열세인데 재래식 전력에도 열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인한 고육지책이라는 당위성도 있다. 기술 개발로 인한 군인력 축소의 당위성도 있다. 여러가지 면에서 복잡하다.

    국방개혁 2.0에 의해 육군 부대의 대대적 개편이 진행 중이라 전방 지역의 상주 인구 감소가 예고 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군 구조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를 ‘국방개혁 2.0’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면서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사라지는 병력으로 전방의 인구 줄어들고 지역경제 타격 우려 =국방부 제공


    어제(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육·해·공군 상비병력은 2022년 말 5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감축 병력 대부분은 육군이다.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육군은 2개 군단과 최근 없어진 사단까지 포함해 6개 사단을 해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줄어드는 병력만 8만명에 가깝다.

    현재 대상 부대 2053개 중 602개(29.3%)에 대한 개편이 완료됐다. 2025년까지 나머지 1451개 부대의 개편도 마무리된다. 육군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력 수준을 올해 46만4000명에서 2022년까지 36만5000명으로 9만9000명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병력 감축 규모만 해도 2만명이다.

    수년 전만 해도 육군은 ‘8개 군단·39개 사단’ 체제였다. 육군은 병력 절감형 부대 구조개편을 통해 2025년 ‘6개 군단·33개 사단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부대는 제20·26·30 기계화보병사단과 제2·27·28 보병사단 등 6개 사단이다. 26사단은 이미 2018년 부대기를 내렸고, 20사단과 2사단은 올해 말까지 해체된다. 27·28·30사단은 수년 내 해체 대상이다. 이 밖에 철원지역 6사단은 경기 포천으로 이전하고, 강원 고성 22사단이 동해안에 분산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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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12 1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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