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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2019-12-31 오후 4:14:55 서울데일리뉴스 이종섭 기자 mail jsleearmy@naver.com

    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내년부터 군영창 없어진다 = 이종섭 기자


    군인들에게 영창은 민간인들에게는 감옥과 같은 곳으로 두려움의 대상이다.

    2020년부터 군대에서 병사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 영창제도가 폐지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 다른 징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제도는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병사의 봉급은 올해보다 33%가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 원이 지급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참가 보상비는 3만2천 원에서 4만2천 원으로 지역예비군 훈련 실비는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오른다.
    또 예비군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천631대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도 연간 50일로 확대한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복무를 하게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다음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돼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하다.
    심신장애 등 외관상 명백한 사람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된다.
    방산원가 절감을 위해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고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해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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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2-31 16: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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