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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이대로 좋은가
2019-02-04 오전 2:50:56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1조 원을 조금 넘더라도 유효기간 1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유효기간이 1년이 되면 매년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방위비 협상이 1조원은 넘지 않는 대신 유효기간 1년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한미 동맹을 위해 바람직한 결론이 아니다.

    한미동맹이 매년 돈문제로 입씨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방위비 협상이 1조원은 넘지 않는 대신 유효기간 1년으로 결론이 났다. = 한미 연합사 국기게양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필리핀처럼 분담금을 내지않고 오히려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단편적인 사고다. 필리핀이 주둔비는 받고 있을 지는 모르나 미국으로 부터 다른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경제가 어렵고 많은 수십만 명의 필리핀 보모들이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에 외화를 벌기 위해 대량으로 취업나가서 아이들은 고국에 방치되는 현실이다.

    일본이나 유럽도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것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그들이 멍청해서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겠는가?

    부부도 돈문제로 티격태격하다보면 사이에 금이가고 이혼도 하게된다.

    동맹이랍시고 매년 돈문제로 걸전을 벌이다 보면 동맹에도 금이 갈 수 있는 것이다.

    분담금은 한미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자문제등 총체적인 국가대 국가간의 손익관점에서 큰그림으로 보아야 한다.  방위비 협상 하나만 꼭집어서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이완 돈을 내기로 했으면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인 면을 활용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협상에서 보듯 분담금 협상에 몇 개월이 걸리는데 매년 협상을 하게 되면 자칫 분담금 협상이 상시화될 수 있어 두나라 사잉[ 악감정이 생길 위험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다른 사안들과 연계하여 한국을 괴롭힐 것이고 그러면 한국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이미지도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동맹이 흔들리면 중국과 북한 등이 이 틈새를 파고들 위험이 있다.
    미국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임금을 분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미뤄지면 임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부담이다.

    협상은 창과 방패의 대결과 같은데,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분담금 지급을 통해 동맹의 분열보다는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노력이 필요한 싯점이다. (기고: 협상 전문가 박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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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04 02: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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