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노인학대예방 및 존엄케어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및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통의 시간 ·다시 5월, 바뀐것이 없다 - 국회정문 앞 천막 농성 81 일째 그들은 누구 ·당신의 수명을 10년간 연장시킬 5가지 건강 습관.... 30년간의 하버드대학 추적 연구 결과 ·(국방 전문가 칼럼 2) 용일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섹스후에 남자는 자고 여자는 껴안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섹스 후의 행동들 ·품성제일학교 영어 교육 ·가장 중요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심장 질환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 나와 ·한국인프라, 소상공인 위한 문자서비스 요금제 출시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 ‘성남 특례시 지정’ 대규모 거리홍보 펼쳐 ·바쁜 현대인의 건강한 식탁에 천연조미료 “밥상왕맛보고”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군 복무중 억울한 사고 재조사 한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2019-04-18 오전 11:35:52 이종섭 기자 mail jsleearmy@daum.net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2018. 9)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2018. 9~2021. 9)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을 감안해 2년간(~2020. 9)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종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4-18 11:35 송고
    군 복무중 억울한 사고 재조사 한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대표인사말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데일리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519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 335호 (구미동)   TEL : 031-604-2221
    발행인 : 정미숙, 편집인: 박선철,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선철
    Copyright© 서울데일리뉴스. All right reserved. mail to : scottie_par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