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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억울한 사고 재조사 한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2019-04-18 오전 11:35:52 이종섭 기자 mail jsleearmy@daum.net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2018. 9)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2018. 9~2021. 9)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을 감안해 2년간(~2020. 9)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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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4-18 11: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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