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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문가 칼럼 2) 용일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2019-04-29 오후 3:24:19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用日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선임 연구원 이 상배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역사적으로는 문화·경제 교류가 활발했던 교역국이며, 전략적으로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북방대륙 세력에 대응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1950년 6.25전쟁 시 일본은 UN군 기지 사용을 비롯해 우호적 지원국이었고 지금도 요코스카 등 7개 후방지원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우방국이다.

    양국은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거리상으로 200Km내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북방대륙의 사회주의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최일선 국가이기도 하다.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은 미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미국을 중심으로 삼각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운명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후반부터 양국은 제주 관함식 욱일기 게양 문제를 시작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 독도에 관한 일본 초등교과서 왜곡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역사적 문제들은 고노․무라야마 담화 등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한일관계 발전과 과거사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아베 정부가 들어서며 한일협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입장과 고노․무라야마 담화의 검증 등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한국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에 배상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다시 과거사 문제가 대두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도 안보협력에서 만큼은 이해가 일치했고 양국 군 사이에는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였음을 상기하여 빠른 간내에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 한 바 가 있었다. 또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는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독·불 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70년간 3차례에 걸쳐 피비린내 나는 전쟁피해를 씻어내고 유럽 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5만 여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미국이 베트남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 동남아 안정과 국가발전을 이뤄낸 사례 등이 있다.

    그렇다면 “用日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 공동 운명체로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전략적 사고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한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굴하고 협조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미․일 중심으로 동북아 세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전략자산이 일본을 통해 한반도에 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동북아 세력균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한일 경제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동북아 경제 서를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한일 정․재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민간외교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발씩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치적 영역과 외교․군사적 영역을 분리하여 외교․군사적 영역의 안정과 발전의 틀을 마련한 후 이를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 파급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지난 2월에 김진호 향군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이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전 육‧해‧항막장 등 군 원로, 외무성 부대신 등 당국자들을 만나 최근 한일 간 갈등 국면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부분을 주목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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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4-29 15: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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