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신폐 그룹(Xinbi Global), 한국에 블록 체인 기술 연구센터 설립 발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료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입장 밝혀 ·한화시스템, 공모주 청약 순조로운 마무리… 13일 코스피 입성 ·[현장취재]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행복한 요리교실" ·하남시, 100만원 도시재생 교육실습비로 빛나는 석바대 ·[오피니언]세계디지털화폐 등장, 새 행복 인자로 이해하기 ·강원도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오늘의 농부" 12월부터 시범운영 ·투썸플레이스, ‘2020 데일리키트’ 한정 판매 실시 ·정치 군인의 환생.... 군기강 해이 극치에 달해 (딴지 기자 칼럼 92) ·(축제 소개 31) 강원도 철원, 고석정 'DMZ 평화 꽃송이 축제' 23만 관람객 다녀가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하지만.....
2019-10-31 오후 3:13:56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 정장선 평택시장(헌재), 권영화 평택시의장(대법원) 1인 시위 나서 -

    - 행정효율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

     

    경기도 평택과 충청남도 당진, 아산 세 지자체의 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평택당진항_신생매립지는_당연히_평택시_관할이라고 주장하는 피켓 시위 = 평택시 제공


    지난 8월부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평택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도 지리적 여건상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은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75개 시··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 2015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수면매립지의 962,350.5679,589.8는 평택시에,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2015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 매립지관할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당초 매립목적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행정서비스의 신속제공과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평택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충남 아산시와 당진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31 15:13 송고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하지만.....
    대표인사말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데일리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519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 335호 (구미동)   TEL : 031-604-2221
    발행인 : 정미숙, 편집인: 박선철,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선철
    Copyright© 서울데일리뉴스. All right reserved. mail to : scottie_par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