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 완화
2020-09-11 오전 9:33:59 서울데일리뉴스 김영기 기자 mail iprcom@naver.com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 완화


    [서울데일리뉴스=김영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9월 9일~9월 16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7월 20일~8월 19일)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서울데일리뉴스 김영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9-11 09:33 송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대표인사말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데일리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519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 335호 (구미동)   TEL : 031-604-2221
    발행인 : 정미숙, 편집인: 박선철,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선철
    Copyright© 서울데일리뉴스. All right reserved. mail to : scottie_par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