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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비율이 높은 행복 주택
2019-01-11 오전 9:36:07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LH의 행복주택 1만8,353가구 중 6개월 이상 빈 가구가 2,054가구로 11.1%에 달했다. 이는 다른 임대주택인 신축다세대(6.39%), 10년 공공임대(2.0%), 영구임대(1.3%)의 빈집 비율 보다 훨씬 높다.
    이들 빈 집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금만 한해 8억2,000만원으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한다.


    의정부시 택지지구 행복주택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체 812가구 중 80가구가 빈 상태로 있다. 최근 퇴거를 신청한 가구까지 더하면 빈집은 100가구를 훌쩍 넘는다. 주민들은 “임대료도 싸고 외형도 그럴듯한데, 버스편이나 전철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인기가 없다”고 말한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들로 현 정부 들어 역점적으로 건설 중인 행복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에게 주변 시세 대비 최대 6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개발공사 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계획을 승인 받아 짓는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6만1,000여 가구(모집공고 기준)가 공급됐고,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매년 공적임대 17만호 공급 등)의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단지가 전철역, 중심상업지 등 생활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져 입주 대상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LH 관계자는 “자금문제, 국토균형 발전차원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 인근이나 전철역 주변에만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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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11 09: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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