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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32% vs '잘못하고 있다' 42%
2019-01-11 오후 1:28:49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 긍정 평가 이유: 집값 하락,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투기 억제 등 시장 안정 기대
    -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 외 관련 세금 인상,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과 미흡하다는 지적 혼재

    한국갤럽이 조사대상자들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2%는 '잘하고 있다',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6%가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9%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감소했다. 여전히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조사보다는 호전된 결과다. 재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작년 한 해 내내 30%를 넘지 못했고 9.13 대책 발표 직전에는 16%에 그쳤다.

    작년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10월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0·40대, 무주택자 등 일부 응답자 특성에서 긍·부정률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주택 보유별로 볼 때 다주택자(55%)가 1주택자(44%)와 무주택자(37%)보다, 그리고 집값 전망별로는 상승 전망자(49%)가 하락·보합 전망자(41%·36%)보다 높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16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29%), '다주택자 세금 인상'(13%),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7%),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21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4%),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규제 심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여전히 높은 집값 또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미흡하다는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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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11 13: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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