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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하천정비 1조 6천억 원 투입…재해 예방 박차
하천안전 집중 투자…목감천 등 15개 하천 국가하천 승격도 추진
2019-02-06 오후 8:04:26 김준헌 mail joonkim4u@hanmail.net

    하천안전 집중 투자…목감천 15 하천 국가하천 승격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019 하천예산 1 6천억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 하천시설에 안전을 강화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 3,453 , 국가하천 유지보수 1,451 , 지방하천 정비 1 767 (지방비 5,070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편입 토지 보상 305 으로 재해 예방 투자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60.3%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이미 수립(1.10)하였으며, 지난 1.17 개최한 국토부와 5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 간담회(국토정책관 주재)에서 예산 조기 집행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25)」에 따라 제방의 설․보강, 하도 정비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 지속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3,453 원을 투입하여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77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 사업 올해 준공, 12 사업 신규 발주 예정이며,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준공사업 집행여건 양호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은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12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39 사업 준공, 81 사업 신규 발주 예정이며, 수해위험 정도 지자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업별 국비를 확정․지원 계획이다.

       - 지방하천 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50%:50%) 사업로서 국비․지방비 합계 1 767 투자함으로써 지방하천 재해 예방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지원 비율: 14년 이전 착수사업은 60%, 그 이후 사업은 50%

     이와 함께, 국가하천 제방․호안 하천시설, 공원․자전거도로  친수시설 대한 유지보수 예산 1,451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국민편익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하천시설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개축․보수 긴급보수  예정이며, 사회기반시설 안전 강화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방중심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원주천·대전천 15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승격 대상으로 검토 중인 15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될 경우, 15 하천에는 향후 10년간 8,000 원의 국비 투자하여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하천예산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 있도록 집행 만전 기할 예정이며, 환경부와의 유기적인 협업 통해 효율적인 하천관리  재해 예방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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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06 2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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