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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연금 제도 기준 완화해 수혜자 넓힐 계획 발표
2019-03-11 오전 10:00:15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정부가 올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연령과 가격제한 등 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고가 주택의 경우 9억 원을 기준으로 월지급액이 제한된다.

    은퇴할 때가 되면 노후 자금용으로 많이 가입하는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국가에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해 베이비 부머 등 늘어나는 은퇴 인구를 염두에 두고, 주택 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 기준을 50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 상한선도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이었지만, 앞으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11~13억 원 내외의 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넓혀,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다만 고가주택의 경우 연금 산정기준이 최대 9억 원으로 제한돼 월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주택과 같게 지급된다.

    주택연금 가입 완화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입자 사망 시 기존에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됐는데, 앞으로는 자녀의 동의 없이 자동승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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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11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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