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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아산, 당진 매립지 때문에 때아닌 땅싸움 ... 지혜롭게 해결되길
2019-06-10 오후 2:48:11 강상석 기자 mail unbong0808@naver.com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누가 봐도"경기도 평택시 땅이다"라고 하지만 아산시, 당진군은 "섯부른 판단은 금물이므로 법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해


    평택시, 아산시, 당진군 세 지방 자치 단체가 매립지로 늘어난 땅 때문에 때아닌 땅싸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_시장군수협의회__평택당진항_매립지평택항_매립지_귀속결정촉구해 = 평택시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조속히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개발당초인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하여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됨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서부두 외항 제방을 결정했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할권이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눠져 해상경계선으로 결정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75개 시··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2,350.5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

    그러나 충청남도(아산·당진)는 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불복하여 20155월과 6월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자가 아산시와 당진군에 문의 해본 결과,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중이며,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의 공동결의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아산시와 당진군은 자신들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섯부른 판단또는 일방만 편드는 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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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6-10 14: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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