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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육감 협의회가 정면 반발해
2019-11-08 오후 11:29:44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각계에서 반대 여론이 일어났다.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시 확대를 지양하고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았고 자사고, 특목고의 학부모 단체들도 기자 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교육부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일반고로의 전환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육감 협의회가 정면 반발해  = 박선철 기자



    이달 셋째 주 당정청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각계각층의 의견 충돌로 대입 개편 방안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등은 이후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2022년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개정하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 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약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최근 ‘정시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계의 우려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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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08 23: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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