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늘(1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식품첨가물(휘핑크림 제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N2O)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휘핑가스’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악용, 인터넷으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한 물질 이다.

환경부는 2017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 중이며,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이외에 흡입 용도로 사용·판매되지 않도록 의약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유통 관리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의심대상 게시물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식약처,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아산화질소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아산화질소 불법 판매로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지속 점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하고,  불법 판매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하며, 대형 온라인 중개업체와 협력하여 판매·구매자에게 용도외 사용시 법적 처벌대상임을 팝업·배너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 사용자 유통단속 강화 등 ‘휘핑가스’ 판매 감시 및 관리 강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안전과(044-201-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