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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마약으로 사용 가능성 높은 아산화 질소(N2O) 가스 지속 단속 밝혀
2019-02-11 오전 10:29:35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환경부는 오늘(1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식품첨가물(휘핑크림 제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N2O)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휘핑가스’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악용, 인터넷으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한 물질 이다.

    환경부는 2017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 중이며,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이외에 흡입 용도로 사용·판매되지 않도록 의약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유통 관리 강화하고 있다.

    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대책(‘17.6.8, 관계부처 합동)

    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대책(‘17.6.8, 관계부처 합동) = 환경부 제공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의심대상 게시물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식약처,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아산화질소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아산화질소 불법 판매로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지속 점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하고,  불법 판매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하며, 대형 온라인 중개업체와 협력하여 판매·구매자에게 용도외 사용시 법적 처벌대상임을 팝업·배너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 사용자 유통단속 강화 등 ‘휘핑가스’ 판매 감시 및 관리 강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안전과(044-20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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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11 10: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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