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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완곡하게 미국측을 비판해... 한미동맹이 거래와 계산의 산물로 전락해 버렸다
2019-11-18 오전 11:58:05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자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 한미 동맹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2) 정부가 한미일 공조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3) 지소미아를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4)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에 대해 우려했다,  5) 여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야당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단,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거래와 계산의 산물로 전락해 버렸다며 완곡하게 미국측을 비판했다.

    한미동맹이 거래와 계산의 산물로 전락해 버렸다 = 자유 한국당 홈페이지 사진 캡쳐




    아래는 나경원 원내 대표의 발언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다. 일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조차 예측하지 못한 아마추어 안보정권의 한심한 모습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 결단을 내리시라. 실수를 인정하고 주어 담는 것보다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훨씬 위험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이 한미일 공조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매우 위험한 의구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백번 양보해서 지소미아를 통해 미국이 일본을 대신 설득하게 압박하려는 의도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안보 공조마저 협상카드로 쓰려는 이 정권의 무리수가 결국 한미 간 불신과 의심을 키워왔다. 협상카드로 쓸게 따로 있지, 생명과 존립이 달린 안보마저 갖다 쓸 수 있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가.

     

    한미 방위비 분담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본질은 한미동맹의 항구적이고 발전적인 지속번영이다. 그 목적에 맞춰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어야한다. 가치와 체제를 중심으로 했던 한미동맹이 왜 거래와 계산의 산물로 전락해버린 것인지 한미 양국 정부가 모두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소식, 저는 또 철렁했다. 왜 우리의 안보환경이 북한 정권의 시기에 맞춰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각자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북한을 정치 이벤트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것이 한미동맹마저 변질시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북한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북한 눈치 보는 한미동맹, 총선을 앞두고 신북풍의 기운이 감지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무모한 안보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시라.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올린들 그것이 과연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권력에 사로잡혀 어른거리는 허깨비이다.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등은 우리 헌정질서에 있어서 중추적인 문제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라는 협박의 칼을 들고 있다. 불법, 폭력, 날치기 강행 등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폭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27일 부의’, ‘3일 부의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이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시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또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려주시라. 헌재의 본분에 충실해주시라. 여당의 자발적인 패스트트랙 철회, 그리고 헌재의 조속한 결정만이 이 모든 위헌적 그리고 불법적 상황을 멈추는 것이다. 헌법 수호라는 제1의 책무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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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18 11: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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