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신폐 그룹(Xinbi Global), 한국에 블록 체인 기술 연구센터 설립 발표 ·예비군 훈련과 “소확행” ·[오피니언]세계디지털화폐 등장, 새 행복 인자로 이해하기 ·탈북 북한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강제 송환돼... 국내에서 적법성과 관련하여 논란 일어 ·철원군,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준공 박차 ·정치 군인의 환생.... 군기강 해이 극치에 달해 (딴지 기자 칼럼 92) ·강원도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오늘의 농부" 12월부터 시범운영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무엇일까?.. 한국 갤럽 조사 결과 발표해 ·BNI코리아, 국내 40번째 미다스 챕터 라마다 호텔에서 론칭 ·안송이, 프로 데뷔 10년만에 KLPGA "ADT 캡스 챔피언십 2019" 첫 우승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등 12월 총 59개 법령 시행 -
2019-12-01 오전 8:47:36 이상미 기자 mail thinkbigdata@naver.com

    [서울 데일리뉴스 = 이상미 기자] 앞으로는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 국민이 동의하는 경우 국회 청원이 가능해진다.


    11월 28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한 국회법 등 12월에 총 59개의 법령(11.27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회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 대한민국 국회


    1일에 시행되는 「국회법」은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 국민동의 시 국회 청원이 가능하게 하고 청원의 제출, 접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으며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하였다.


    12일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우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중 정산해야할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였다.


    12일에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일에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관한 법률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그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했다.


    시행되는 법들이 제정의도대로 무사히 진행되도록 관련 기관과 관련인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2-01 08:47 송고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대표인사말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데일리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519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 335호 (구미동)   TEL : 031-604-2221
    발행인 : 정미숙, 편집인: 박선철,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선철
    Copyright© 서울데일리뉴스. All right reserved. mail to : scottie_park@naver.com